광장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2분께 검찰의 김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

이기상2021.10.14 23:48:55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2분께 검찰의 김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이기상2021.10.14 23:28:59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이기상2021.10.14 23:23:08

오후 9시까지 1513명 확진
전날 동시간대 대비 309명 감소

14일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소 1513명 발생했다. 방역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1337명으로 집계됐다. 동시간대 기준으로 전날 1822명보다 309명 줄어든 수치다. 진단검사 후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1~2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확진자는 13~14일 이틀간 검사 결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서울 677명, 경기 462명, 인천 96명 등 수도권에서 1235명(81.6%)이 발생했다. 비수도권

김남희2021.10.14 21:51:43

이재명 만난 文 "축하드린다" 덕담
내주 靑 공식 회동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후 첫 만남을 가지고 짧은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만남은 이날 충남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이 지사는 행사에 참석한 17개 시·도지사 중 한 명의 자격으로 자리했다. 문 대통령과 이 지사가 만난 것은 지난 7월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가 열린 후 3개월 여 만이고, 이 지시가 지난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는 처

안채원2021.10.14 19:00:22

1000만 인구 '1시간 생활권' 조성
비수도권 초광역 메가시티 본격 추진

정부가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권(메가시티)'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메가시티 내 빠른 이동을 위해 '1시간 생활권' 조성을 가속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은 최대 2배로 높이고, 투자 효과가 큰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면제한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는 '특별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사무도 적극 이관한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

변해정2021.10.14 16:46:45

"尹 정직 2개월도 가볍다"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추미애 법무부'가 의결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현직 시절 '조국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위법한 보고서를 받아 대검찰청(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게 전달하고, 채널A 사건으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방해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법정에서 일부 인정된 셈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이기상2021.10.14 16:20:59

법원 "尹이 '재판부 문건' 지시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당시 재직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명 '재판부 문건'을 작성·공유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 문건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 문건은 부적절하며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4일 6가지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징계위는 ▲재판부 성향 자

류인선2021.10.14 15:40:25

법원 "채널A 수사방해·재판부 문건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사유 충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류인선2021.10.14 14:47:32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
尹 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류인선2021.10.14 14:29:53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
尹 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출석위원 과반

류인선2021.10.14 14:09:59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정당하다"

류인선2021.10.14 14:02:50

文 "실수요 전세대출 차질없게 관리"
금융위 "정부 목표치 넘어도 용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 이용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관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

김태규2021.10.14 13:36:56

고승범 "전세대출 중단 없다
정부 목표치 초과해도 용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 증가로 정부의 목표치인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초과해도 이를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실무자들과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홍2021.10.14 11:25:38

'성착취'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 '박사방=범죄집단' 인정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25)씨와 '랄로' 천모(29)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이,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협박 등의 방

김재환2021.10.14 10:41:30

'성착취물' 조주빈, 징역 42년
대법, '박사방=범죄집단' 확정

김현섭2021.10.14 10:32:40

확진 1940명…100일째 네자리
연휴 끝난 후 3일 연속 증가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40명으로 집계돼 다시 2000명대에 육박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3일 연속 증가세인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940명 증가한 33만7679명이다. 4차 유행은 7월7일부터 100일째 네 자릿수 규모로 이어졌다. 10월 들어 연일 2000명 이상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일 1953명부터 6일 연속 1000명대

구무서2021.10.14 10:20:35

확진 1940명…100일째 네자리
연휴 끝난 후 3일 연속 증가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40명으로 집계돼 다시 2000명대에 육박했다. 평일 검사량 회복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3일 연속 증가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940명 증가한 33만7679명이다. 4차 유행은 7월7일부터 100일째 네 자릿수 규모로 이어졌다. 진단검사 후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1~2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확진자는 12~13일 검사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924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6명이다.

구무서2021.10.14 09:38:40

신규확진 1940명…닷새만에 1900명대

신규확진 1940명, 닷새만에 1900명대…100일째 네자릿수

정성원2021.10.14 09:31:44

 '위드코로나' 밀실 논의 우려
"그냥 시키는대로만 하란건가"

정부가 이달 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공개를 앞두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일상회복 전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론수렴 없이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그간 마련한 일상 회복 초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한 뒤 정해진 시점에 공개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밀실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좀 더 일찍

정성원2021.10.14 07:44:13

"매물 없어 주인이 부르는게 값"
 가을 이사철 '전세 대란' 어쩌나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세입자들이 올해 초보다 2~3억원 가량 오른 매물도 서둘러 계약하려고 해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 매물이 없다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같은 면적인데도 전셋값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경우도 있다"며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전셋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랐다"고 전했다. 본격적

박성환2021.10.14 06:06:27

"우리 남편이 여기 사장인데"
 사모님 갑질도 이젠 과태료

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국가를 통해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입국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돌아와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등 고용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외에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배

강지은2021.10.14 04: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