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野 "오만의 정치" 與 "민주적 통제"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여론전 사활

여야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론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붙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공학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

박준호2022.04.27 23:23:10

김웅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힘없는 서민에 절대적으로 불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검수완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수완박법은 기득권의 범죄를 은닉할 뿐 사회적 약자에겐 불리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세 번째 주자로 나서 "아마 지금 국회에 계신 분 중에서 형사부 검사의 경험은 제가 아마 가장 많을 것"이라며 "제가 지금 검수 완박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따로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단지 죄지은 권력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박준호2022.04.27 23:08:00

권성동 "檢 껍데기만 남겨" 민주 맹폭
김종민 "검수완박 중재안은 권성동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안이기도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안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첫 필리버스터 주자인 김 의원은 1시간15분 가량 검수완박 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당 안팎의 비판에 재협상을 시도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

이재우2022.04.27 20:58:14

권성동 "검수완박, 정치공학의 산물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싸우겠다는것"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12분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검수완박 법안 추진 배경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며 오후 7시14분까지 2시간2분 동안 발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검수완

박준호2022.04.27 19:50:50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첫 주자 권성동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서면서 "민주당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민주당이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무엇인지 기억나는가. 소득주도성장이다"라며 "그래서 결국

정성원2022.04.27 18:26:55

'검수완박법' 국회 본회의 개의
 회기 쪼개기 가결후 필버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가 27일 개의됐다.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섰고 민주당은 임시회 쪼개기를 강행함에 따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극에 달하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당초 지난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0일 간으로 돼 있던

김형섭2022.04.27 17:49:26

오후 5시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vs 살라미 '전운 고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5시 개의된다.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온 가운데 이날 본회의가 개의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서고 민주당은 임시회 쪼개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운영을 같이하겠다고 밝혀 임시회 쪼개기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

김형섭2022.04.27 16:22:21

朴의장 "합의 번복한 국힘 유감"
5시 본회의서 검수완박법 상정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날 본회의 개의 방침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총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

한주홍2022.04.27 16:13:49

朴의장, 검수완박 법안 상정
오늘 오후 5시 본회의 개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상정될 국회 본회의를 오후 5시에 개의한다고 여야에 통보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검수완박 관련 최종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 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양당 원내대표는 공히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답을 해서 검수완박법 관련한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김형섭2022.04.27 15:52:10

朴의장, 검수완박법 상정
오늘 오후 5시 본회의 개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상정될 국회 본회의를 오후 5시에 개의한다고 여야에 통보했다.

김형섭2022.04.27 15:42:06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

윤당선인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

박미영2022.04.27 15:37:06

취임위 "朴, 尹 취임식 온다
이재명 부부 초청은 결례일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초청 관련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27일 전했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확답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오후 2시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김지훈2022.04.27 14:39:35

인수위 "朴, 尹 취임식 온다
이재명 부부 초청은 결례일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초청 관련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27일 전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박주선 위원장이 지난 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께 사저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초청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

김지훈2022.04.27 14:26:27

실외에선 이미 다 벗는다?
노마스크에 곳곳 시비·혼선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까지 허용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거리두기 해제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혼동해 '노 마스크'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들을 마주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동시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삭조사분석단장은 "마스크는 개인의 감염을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이준호2022.04.27 12:40:35

"용산행 위험" "품격 지켜라"
  文대통령 vs 尹측 다시 충돌

집무실 이전, 정권 말 인사 등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신구(新舊)권력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로 충돌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하자 27일 당선인측과 공동정부 파트너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품격을 지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JTBC가 지난 26일 녹화 방송한 손석희 씨와의 2차 대담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별로 마땅하지 안고 위험하다"라고 직격했다. 또 윤 당선인이 북한 도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국가 지도

박미영2022.04.27 11:08:46

文, 용산 이전·여가부 폐지 꼬집자
尹측 "남은 임기 책무 집중해주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이전, 북한 선제타격 관련 발언, 여가부 폐지 등을 비판한 데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전직 대통령이 협조해서 잘 도왔다고 보여주는 게 국가지도자로서의 품격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했다. 당선인 측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준비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는 않았다"며 "굳이 국민에게 그런 모

최서진2022.04.27 10:35:33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단독 처리
이준석 "2년뒤 경수완박 외칠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선거 범죄에 한해 일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2년 뒤 '경수완박(경찰수사 완전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인 27일 새벽 2시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2년 반 전 그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외친 것처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6일 저녁 9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도 "지

김승민2022.04.27 08:59:57

텅빈 코로나 중환자실 2천개 육박
놔둘까 줄일까, 병상 확보 '딜레마'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비어있는 중환자실 수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실 2791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은 932개(33.4% 가동)로 1859개가 비어 있다.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주부터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비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도 26일 기준 37.9%로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일일 신규 환자가 1만명대로 늘자 행정명령을 통해 중

김지현2022.04.27 07:00:49

 기대 인플레이션 9년만에 최고 기록
"집값 더 오른다" 전망치 큰 폭 상승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어서는 등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2월 2.0%로 2%대에 진입한 후 1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도 3.

류난영2022.04.27 06:01:24

민주, 검수완박 법안 단독처리
오늘 본회의 통과도 강행할 듯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자정을 넘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법안 처리에 항의했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며 기립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개의 7분여 만에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단

한주홍2022.04.27 00:44:02

민주, 검수완박 법안 단독처리
오늘 본회의 통과도 강행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법안(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부터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과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옆에 대치하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표결 처리를 했다. 앞서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안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4대 범죄(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선거 범

권지원2022.04.27 00:27:07

검수완박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 단독표결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한주홍2022.04.27 00: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