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3일 본회의서 '검수완박' 마침표
국힘 "회기 쪼개기…입법 폭주"

국회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397회 국회(임시회)를 내달 3일 소집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제396회 국회 회기를 30일 하루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된 뒤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한 '회기 쪼개기'에 대해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쪼갠 것도 모자라 오늘(30일) 본회의에선 단 하루짜리 임시회로 또 회기를 쪼개겠다고 한다"며

여동준2022.04.30 20:33:04

여야 충돌 속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입법 내달 3일 처리 전망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 남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음 달 3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5월3일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이창환2022.04.30 18:17:27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의장실 막고 몸싸움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해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본회의장에 들어서려는 박 의장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총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회의를 마친 후 일제히 국회의장실 앞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박병석 의장과 의사일정을 놓고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특정세

양소리2022.04.30 17:19:03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2

국회, '검수완박' 검찰청법 상정 본회의 개의

양소리2022.04.30 16:25:56

요양병원 면회 허용에 '눈물의 상봉'
3주간 한시적 허용…한번에 4명까지

"엄마, 어제 무슨 꿈 꿨어?" "여기서 우리 자식들 만나는 꿈 꿨지." 30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성동구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1층. 강동훈(47)씨는 어머니 박영순(72)씨에게 안부를 물으며 모친의 손을 연신 쓰다듬었다. 동생 강민희(44)씨는 눈시울이 불거진 채 휴대폰으로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던 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틀었다. 지난 2년 동안 고대했던 어머니와의 만남이었지만 주어진 면회 시간은 단 20분. 남매는 배우가 부르는 곡조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고 기억에

신재현2022.04.30 15:12:30

'원가 반영' 못박은 尹 정부
 전기요금 정상화 가능할까

한국전력(한전)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 요금에 대해 원가주의 원칙을 못 박았다. 원가를 반영해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면서도 발전 단가가 비교적 낮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즉각 상향할 수 없어 단기간 내 원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련 업계에선 요금 인상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인상에 대한 저항 심리도 있는 만큼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골디락스 존'

김성진2022.04.30 12:15:02

"오랜만에 손 한번 잡아보자"
 요양병원 오늘부터 접촉면회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30일인 오늘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 왔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접촉면회 수요를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면회 방침을 한시적으로 변경했다. 확진 이력이 없는 경우 입원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방역당국이 설정한 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접종만 받아도

김지현2022.04.30 11:39:14

오늘 '檢 수사권 조정' 처리
국힘, 2차 필리버스터 예상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범위에는 6대 범죄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2대 범죄(부패·경제)만 남게 된다. 이외에 사법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와 송치 사건도 검사의 수사범위

여동준2022.04.30 07:41:10

"더 이상 가릴 수 없다"
  미용·성형 수요 늘 듯

#. 30대 직장인 여성 김모씨는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긴급 '관리모드'에 돌입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코로나 장기 '집콕'으로 관리에 소홀했던 얼굴과 피부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다. 마음이 다급해진 김씨는 얼굴형을 개선하는 윤곽수술과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는 리프팅 시술을 잘 하는 병원을 수소문하고 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움츠러들었던 미용·성형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다음달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푼

백영미2022.04.30 06: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