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소득대체율 '1%p' 샅바싸움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뇌관

여야정이 24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측은 이날 오전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국정협의체 4자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국민연금 모수

이재우2025.02.24 22:12:37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27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현재 법안심사1소위는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

정금민2025.02.24 20:01:07

尹, 탄핵심판 최후진술
'임기단축 개헌' 꺼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직접 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국민 호소를 통한 유리한 여론 형성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국회 출동,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쟁점 하나하나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 주장을

박준호2025.02.24 17:48:48

윤·국회 측 최후변론 D-1
"막판 고심" "핵심증거 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접견과 회의 등을 진행하며 준비에 열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인 22·23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만나 이튿날 헌재에서 밝힐 최후 진술의 요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을 마치며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본인에게 각각 시간에 제한이 없는 최종 의견(최후 변론) 진술 기회를 주기로 한 바 있다.

김정현2025.02.24 16:22:18

여야정 연금개혁 첫 실무회의
'받는 돈' 1%p차이에 또 발목

여야정이 24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측은 이날 오전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국정협의체 4자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집중

김지은2025.02.24 14:39:02

중앙지법 퇴짜맞고 서부지법에…
공수처 '尹영장 쇼핑' 논란 자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장 쇼핑'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바꿔 다른 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수처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면서 관할 법원이던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박선정2025.02.24 12:24:29

국힘, '이재명 토론 제안'에 동의
"상속세 등 모든 현안 끝장토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 토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 무제한 토론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은 자유이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이 현안이 돼서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극우내란당'처럼 모욕적인, 적대시하는 언어를

하지현2025.02.24 10:17:25

국힘, '이재명 토론 제안'에 동의
"상속세 등 모든 현안 끝장토론"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재우2025.02.24 10:07:47

尹, 내일 '최후 진술'
대국민 호소 나서나

12·3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국민 호소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 기회인 만큼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경고용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국민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남상훈2025.02.24 08:25:17

독일 총선, 3년 만에 우회전 눈 앞
중도보수 1위·극우당 2위로 약진

23일 (현지 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의 출구조사에서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이 29%로 선두를 나타내 3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 올 전망이다. 기민련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당은 지지율 20%로 지난 총선에 비해 2배로 높아지면서 집권당 사회민주당(SPD)을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극우 정당으로 부상했다. ARD와 ZDF 공영 텔레비전의 출구 조사 결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중도 좌파 SPD는 2

구자룡2025.02.24 06:46:06

독일 총선, 3년 만에 우회전 눈 앞
중도보수 1위·극우당 2위로 약진

23일 총선에서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출구조사에서 29%을 차지해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독일의 차기 총리가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69)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장관직을 맡은 적이 없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3일 수년 전 앙겔라 메르켈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 정부에서 물러났던 메르츠는 CDU 소속 전 총리 앙겔라 메르겔과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메르츠는 서부 자우어란트 출신으로 1989년에 유럽 의회에 처음 선출됐고 1994년 의원이 됐

구자룡2025.02.24 05: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