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평행선…與 "盧때 합의 파기" 野 "1%p 차이면 단독 처리"

연금개혁 첫 실무회의…소득대체율·자동안정장치 평행선

여, 자동조정장치 수용해야…야, 소득대체율 44% 수용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정이 24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측은 이날 오전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국정협의체 4자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2∼43%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오늘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의장에게 협상 경과를 보고받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지만 저희 당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협상이 가능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전제로 '국회 승인 후 발동' 조건을 달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고려해도 소득대체율은 43%까지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참석자는 회의 뒤 통화에서 "이견만 재확인했다"며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계속하면 민주당이 야당 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4. [email protected]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 끌어온 문제인 만큼 이 사안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회정치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집권당이 자꾸 조건을 붙이며 야당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추경과 함께 연금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청년 입장에서 토론을 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서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다.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 대통령 때의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2%로 거꾸로 올리는 안을 저희도 냈다. 야당과 타협을 통해 보험료율을 (9→13%로) 올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기성세대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소득대체율 2%포인트는 아무것도 아니니 합의하라. 이게 무슨 나라인가. 청년들을 생각하며 읍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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