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육성한다더니…중학생 '지방 유학' 막는 지역의사제?

정부, 지방 유학 우려 반영 재입법예고

"정주 여부 염려…부작용 고쳐 나가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 의대관의 모습. 2026.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중학생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역의사제 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 육성이라는 취지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의사제란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별도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전 의대 정원인 3058명에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는데 내년 490명을 포함해 5년간 연평균 668명을 늘려 지역의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27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재입법예고를 하면서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 적용 시점을 2027학년도로 앞당겼다. 또 비수도권이었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진학하려는 의대 소재 지역 및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하고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의사제에서 지방 유학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이유는 지역에서 의사 면허만 취득하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정책위원장은 "의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에 가면, 의대를 나오고 의무 기간을 채운 후에도 지역에서 일을 할 것인가를 가장 염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를 노린 지방 유학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27일 뉴시스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 975명 중 60.3%가 지역의사제로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 50.8%는 지역의사제로 진학한 이후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취업 및 정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중·고교 학창 시절부터 의대 과정 6년에 군복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 의무 복무 기간 등을 합치면 10대부터 빠르면 30대 중반, 늦으면 40대까지 대략 20년의 세월을 해당 지역에서 보내야 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승연 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내가 장관이라면 오히려 지방 유학 많이 오라고 더 얘기하고 다닐 것 같다"며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부작용 여론이 나오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딜레마인데, 지역의사제라는 큰 그림은 그려졌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다가 생기는 부작용들은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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