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정책 디테일…"현장 소통·국민 정책 의견에서 찾는다"

다주택자부터 농지·임대료·상가 관리비 등 정책에서 디테일 챙겨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소통 강화…댓글·SNS 등 국민 정책 의견도 봐

참모진들과도 수시로 소통…청와대 '소확행' 의제 발굴 TF 구성 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면서 정책 디테일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투기 근절에 이어 농지, 상가 임대료·관리비 등 문제를 거론하면서 세밀한 내용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책 디테일을 챙기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애로 사항 청취 등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과 관련 있다"고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회의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생활밀착형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상가 관리비 바가지요금 문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바가지 관리비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요새 임대료의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되겠느냐. 심지어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상 속에 은폐된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농사를 안 짓는 농지'에 대해선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도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수 조사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강제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해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실용주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한다. 성남시장·경기지사 때 쌓은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이 특유의 업무 스타일과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것과도 연관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역 타운홀미팅과 산업·경제계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12년간 행정 경험을 쌓아 디테일이 강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역량이 뛰어나다"고 했다.

온라인 댓글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책 의견을 보내면 시간을 들여서 거의 다 읽는다"며 "커뮤니티 게시글, 유튜브 댓글, X 소환글도 본다. 국민 의견이 아이디어에 많이 반영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과 맞물려 청와대도 혁신 의제 발굴에 한창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참모진에 여론을 주도할 만한 의제를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자료를 숙지한 후 의문이 들면 참모진이나 해당 부처에 곧바로 묻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업무 보고서를 꼼꼼히 탐독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의제를 전담 발굴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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