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정부부채 100조위안 돌파…5년새 2배 증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의 채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약 2경2467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지방정부 숨은 부채(隱性債務) 정리 과정이 겹치면서 정부부채가 빠르게 불어났다.

중앙통신과 신랑재경, 경제통, 제일재경(第一財經)은 14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5월 금융통계 보고서를 인용해 5월 말 시점에 정부채권 잔액은 100조6000억 위안에 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말보다 정부채권 잔액이 15.1% 늘어나면서 100조 위안을 돌파했다.

중국에서 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지방채를 중심으로 집계된다. 정부채권 잔액 증가는 사실상 정부부채 증대를 의미한다.

정부채권 잔액이 100조위안을 넘어선 배경으로는 최근 수년간 지속한 적극 재정정책이 우선 꼽협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려 투자와 민생 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채무 전환 정책도 부채 증가를 부추겼다. 과거 지방정부가 각종 투자 플랫폼을 통해 장부 밖에서 운용하던 부채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식 부채로 돌리면서 정부채권 규모가 커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4년 11월 국무원이 제출한 지방정부 채무 한도 확대안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총 12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숨은 부채를 여러 해에 걸쳐 지방채로 차환하는 이른바 '화채(化債)' 계획이 시행됐다. 최근 2년간 정부채권 잔액이 급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인민은행 자료로는 올해 1∼5월 사회융자총량(社會融資規模) 순증 규모는 17조48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1600억위안 감소했다. 이중 정부채권 순융자 규모는 5조6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0억 위안 줄었다.

다만 정부채권 발행 규모는 여전히 전체 자금조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월 말 시점 사회융자총량 잔액 458조8100억위안 가운데 정부채권 잔액 100조6000억 위안은 전체의 21.9% 수준이다.

공식 통계를 보면 중국 정부부채는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었다. 2020년 정부부채 잔액은 46조5500억 위안이었으나 2024년에는 82조10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다시 96조500억 위안까지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100조 위안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인 부채율도 빠르게 상승했다. 2020년 45.8%였던 부채율은 2024년 68.7%로 높아졌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 GDP 대비 60%를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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