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여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
야 "정쟁 아닌 나라 정상화"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여러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정쟁을 위한 '정략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야당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간판은 숱하게

이승재2025.02.27 22:07:21

연금개혁 실무회동 또 공회전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이견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여야와 정부는 27일 연금개혁 실무협의를 이어갔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여야 복지위 간사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모수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비공개 회의는 약 18분 만에 소득없이 종료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서로 한발씩 물러나서 합의할 수 있는 구도

조재완2025.02.27 19:13:27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국회 통과…與 당론 반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신항섭2025.02.27 16:06:48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
野주도…찬 182명·반 91명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

신재현2025.02.27 14:47:06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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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현2025.02.27 14:36:18

헌재 "마은혁 후보 임명해야"
최상목 "선고문 잘 살펴볼 것"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김정현2025.02.27 13:10:29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헌재, 권한쟁의 일부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김정현2025.02.27 10:29:17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헌재, 권한쟁의 일부 인용 결정

이종희2025.02.27 10:15:41

헌재, 마은혁 임명 여부
권한쟁의 심판 오늘 결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을 27일 내놓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측은 이런 행위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심판을 청구했으며 최 권

김정현2025.02.27 05: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