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연금개혁 '3+3' 실무회동 또 공회전…18분만에 종료

국정협의회 하루 앞두고 실무급 회동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

"각당 의견 충분히 수립 안돼…지지층 의견 무시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강은정 수습 기자 =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여야와 정부는 27일 연금개혁 실무협의를 이어갔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여야 복지위 간사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모수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비공개 회의는 약 18분 만에 소득없이 종료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서로 한발씩 물러나서 합의할 수 있는 구도로 가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당내 의견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당내 의견과 각당 지지층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쟁점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알지 않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화를 더 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보혐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 수준을 각각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도 여전히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연계해 소득대체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체에 부정적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 중 하나로,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이 늘어나면 연금액을 삭감해 재정 고갈을 사전 방어하는 장치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서 자체 중재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재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양당이 민생 관점에서 한발씩 양보해서 절충점을 잘 찾길 바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조정하기 위해 어떤 의장 안을 던질지 한참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 측도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의장이 중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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