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자동조정장치='자동삭감장치', 노후소득보장기능 무너져"

연금행동 "노후소득보장기능 완전 허무는 장치"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어" 도입 반대 목소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반대,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연금개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완전히 허물게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자동삭감장치' 날치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상황 여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수급자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데, 자동조정장치 발동 기간 중엔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까지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한다.

연금행동은 결국 국민연금 급여가 크게 삭감되는 효과가 생긴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소득대체율은 8%포인트가 추가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45%로 정하더라도 실제로는 45%가 아니라 37%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올려봐야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소득대체율 올릴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내린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는 재정계산위원회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고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OECD의 여러 나라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소득대체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또 보험료가 18%가 넘고 국고지원이 연금지출의 1/4에 달한다. 국고지원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우리와는 처한 조건이 다르다"고 정부 부장을 반박했다.

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선언적으로라도 도입한다면 정치권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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