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즉시항고 안 하면 尹 석방
검찰, 구속취소 항고 고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검찰이 즉시 항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7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7시간이 넘도록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불복해 항고할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박선정2025.03.07 21:23:16

 법원, '尹 구속취소' 인용
'공수처 수사권' 의문 던져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 향후 진행될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고 본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의 '위법 수집 증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연우2025.03.07 19:18:27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檢 7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제기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

김래현2025.03.07 17:04:39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다
法 "구속기간 지나 기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

장한지2025.03.07 15:15:21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다
法, 구속취소 청구 인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청구 2주 후인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이후 양측에 열흘 간의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도 줬다.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가

장한지2025.03.07 14:31:01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다
"구속기간 만료 뒤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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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5.03.07 14:26:34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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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5.03.07 13:59:50

당정 "가상자산 입법 조속추진
국제 동향 살펴 현물 ETF 도입"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 번째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해서 당정이

이승재2025.03.07 13:21:17

이재명 "국힘 제안 동의할테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김지은2025.03.07 10:55:24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우리도 동의할테니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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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5.03.07 10:34:41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는 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수립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색스는 "이번 비축은 민형사상 절차로 몰수된 연방 정부 보유 비트코인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납세자에게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약 20만개로 추정되지만 제대로 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행정명령

이혜원22025.03.07 10:15:31

1월 경상수지 29.4억달러
한달만에 4분의1 토막으로

올해 1월 경상수지가 29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1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흑자 폭은 한달새 4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품수지 역시 22개월 째 흑자에도 전달보다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여행수지는 겨울방학 출국자수 증가에 적자 폭이 크게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5월(20억9000만 달러) 이후 21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남주현2025.03.07 08:05:02

트럼프 "멕시코·캐나다산 상품
25% 관세 부과 한달동안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는 25% 관세 부과를 한달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며, 내달 2일에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USMCA를 준수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 적용을 한달간 유예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펜타

이윤희2025.03.07 06:13:30

"트럼프, 캐나다 관세도
 1개월 유예 명령 서명"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윤희2025.03.07 05:37:29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트럼프
"4월 2일까지 멕시코 관세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멕시코에 부과했던 25% 관세를 사실상 한달간 유예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는 언급하지 않았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한 뒤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것은 4월2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미국간 교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

이윤희2025.03.07 05: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