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與 "30번째 탄핵…법치 파괴"
野 "심우정 사퇴 거부시 탄핵"

여야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망상에 취해 탄핵을 휘두른다면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는 시대착오적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

이창환2025.03.10 22:00:34

"항고 포기, 평등원칙 위배"
 검찰 일부선 '비판 목소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법 적용 평등원칙 위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전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호가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배포했다는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설명자료 뿐 아니라 결정 이

하종민2025.03.10 20:29:12

 윤, 관저서 탄핵심판 대비
"업무현안 보고 사실 아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 3일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한남동 관저에서 별다른 공개 일정을 갖지 않고 심신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장 등 참모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예방을 받지 않고 몸을 추스리며 건강 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차분하게 헌재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대비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준호2025.03.10 18:07:20

여야 국정협의회 파열음
연금개혁 문제 원점으로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 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합의 의사를 밝혔던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자 자리를 떠났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후 국정협의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 회동

하지현2025.03.10 17:14:14

여야 국정협의회 파열음
연금개혁 문제 원점으로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 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추경 편성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담이 파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다"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지현2025.03.10 16:52:36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FS연습 반발 차원

북한이 10일 오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약 두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50분 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발사됐다"며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근거리탄도미사일임에도 한미 연합연습 첫날이라는 점을 감안해 미사일 발사 공지를 했다는게 합참 측 설명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두달

옥승욱2025.03.10 15:11:36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FS연습 반발 차원

북한이 10일 오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약 두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50분 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두 달만이다. 당시 북한은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약 25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

옥승욱2025.03.10 14:50:30

합참 "북,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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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승욱2025.03.10 14:32:51

눈으로 표적도 안 보고 폭탄 투하
오폭 막을 기회 세 차례나 놓쳤다

공군이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당시 조종사가 세 차례 이상 표적을 재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KF-16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일 전날인 3월 5일 해당 편조 조종사들은 비행 준비를 하며 다음날 실무장 사격을 위한 좌표를 입력했다.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경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입

옥승욱2025.03.10 13:00:56

尹측 "탄핵, 절차·내용 흠결"
헌재에 변론 재개 요청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 세력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변론 재개 신청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구속 취소는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데다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는 지적들도 헌재가 그간 선을 긋고 나선 전례가 많아 변론재개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7명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주로 탄핵

김정현2025.03.10 11:29:55

심우정 "항고 포기는 소신 결정
검찰총장 사퇴·탄핵 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한 데 대해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

최서진2025.03.10 10:30:49

심우정 "법원 결정 종합해 석방
검찰총장 사퇴·탄핵 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한 데 대해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위헌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

최서진2025.03.10 09:34:52

심우정 "원칙 따라 尹 석방 지휘
검찰총장 사퇴·탄핵 사유 안 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종민2025.03.10 09:09:49

티메프서 옮겨붙은 미정산 공포
공정위 "대금 관련 모니터링 중"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불가 및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마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때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사용 제한이 발생했고, 입점업체들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됐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티메프 사태와 달리 효과적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당장 티메프 사태처럼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여동준2025.03.10 07:17:50

야권, 尹선고까지 비상체제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또 심 총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야5당 공동 탄핵 검토 등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총동원하기로 했다.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항고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심 총장이 석

정금민2025.03.10 05: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