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릴레이 시위 與 "탄핵 각하"
도보 행진 野 "신속히 파면"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2일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으로 나서며 '거리 정치'에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공개 탄원서 제출과 릴레이 시위 등으로 헌법재판소 압박 강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적법 절차 준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

신재현2025.03.12 22:06:11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

최서진2025.03.12 20:05:40

與 "수사권 없던 무리한 수사"
野 "내란수괴 탈옥에 안간힘"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검찰을 동시 조준했다. 반면 여당은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옹호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공세를 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법원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다 위헌 판단을 받았다"

정금민2025.03.12 19:16:09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내일 '불청객' 덮친다

목요일인 오는 13일은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으로 전국에 뿌연 하늘이 펼쳐지겠다.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을 종합하면 내일은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9~14도)보다 2~4도가량 높은 상태로 기록되겠다. 일교차는 중부내륙·강원동해안·남부지방·제주권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1도 ▲춘천 영하 1도 ▲

이명동2025.03.12 17:31:25

우원식 "최대행, 국회가 뽑은
마은혁 재판관 즉시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

이승재2025.03.12 16:02:29

자녀 3명 15억원 상속시
유산취득세땐 세금 안낸다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여러명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 가구에서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재산 50억원을 자녀 5명에게 물려주는 가구가 재산 10억원을 자녀 1명에게 물려주는 가구에 비해 각 자녀마다 상속세를 4배 가량 더 내야 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15억원을 3명의 상속인(자녀)이 물려받을 경우 각각 8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안호균2025.03.12 14:04:33

받은 만큼만 상속세 낸다
유산취득세 2028년 도입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대수술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여러명에게 과세표준이 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과세 방식

안호균2025.03.12 11:35:17

오늘부터 철강 25% 관세
美, 한국 면세쿼터도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살리겠다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행정명령에 따라 현지시간으로 오는 12일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예고대로 관세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한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번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처음이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수입산 철강에 2

이윤희2025.03.12 09:56:29

故김하늘양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신상공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씨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했다. 명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중 명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도현2025.03.12 09:27:10

미-우크라 '30일 휴전안' 제시
러시아 "美측과 며칠 내 접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우전쟁 30일 휴전안을 전격 합의한 뒤 이번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며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전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30일 휴전안을 수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푸틴)도 (휴전에) 동의하길 바란다. 그러면 75% 진전을 이룰 것

신정원2025.03.12 07:43:33

우크라 '30일 휴전' 동의
美 "광물협정 조속 재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30일간 즉각·잠정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러시아 측의 호응이 관건이다. 양국 협상단은 11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의 고위급 협상 이후 공동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영속적인 평화 재건을 향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30일간의 즉각·잠정 휴전안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휴전이 성사될 경우 러시아의 동시 이행 및 상호 수용에 따라 기간 연

김난영2025.03.12 05:55:31

우크라 '30일 휴전' 동의
美 "광물협정 조속 타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진행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 후 "우크라이나가 긍정적 조치를 했으니 러시아가 이에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P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 발표 이후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와 관련해 공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대화를 시작하고 총격을 멈출 준비가 되었다"며 "러시아가 '예스'라고 말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러시아가 이를 거부한다면 평화를 가로막는

임철휘2025.03.12 05:40:44

트럼프 "철강 50% 관세"
美-캐나다 무역갈등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에 25% 추가요금 부과 계획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보복을 지시한 것인데 미국과 캐나다간 무역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근거해, 저는 상무장관에게 세계 최고 관세국가중 하나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윤희2025.03.12 0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