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한덕수, 최상목 사표 즉각 수리
민주당 주도 탄핵안 '자동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표 수리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10시54분께 "조금 전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통지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

김지은2025.05.01 23:22:46

한 대행, 최상목 사표 수리
국회 탄핵안 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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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5.05.01 22:58:09

탄핵안 본회의 상정 직전
최상목 부총리 사의 표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부총리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긴급 공지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이날 오후 10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내란 가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특검법안 2차례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미국 국채 거액투자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다. 사의가 재가될 경우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교육부

박광온2025.05.01 22:39:29

최상목, 국회 탄핵안
처리 직전 사의 표명

박광온2025.05.01 22:31:17

대법원 李파기환송에 전면전
민주, 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며 "지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점상 판단이 매우 중요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지은2025.05.01 22:29:34

 이재명 파기환송에 정국요동
"부당 선거 개입" vs "사퇴해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정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후보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 대표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가 한시간 간격으로 이뤄진 것을 두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반발했다. 권

이재우2025.05.01 22:05:51

'표현' 본 2심, '맥락' 본 대법
 이재명 무죄 판결 뒤집혔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내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각 쟁점별로 2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1심의 판단과 궤를 같이했다.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표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데 집중한 2심과 달리 1심처럼 '상황과 맥락'을 강조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 차이로 풀이된다. 쟁점 중 하나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 2021년 12월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일련의 발언들이다.

김정현2025.05.01 20:22:43

2심 무죄 뒤집힌 이재명
대선 한달 앞 사법리스크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결론이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데,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받으면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 원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취지와 안팎의 관심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 역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이 사건을 배당하고

김래현2025.05.01 18:07:50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고(故) 김문기와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기간에 재부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

김정현2025.05.01 16:31:59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

김정현2025.05.01 15:41:44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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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5.05.01 15:26:33

대법 "2심, 李 '백현동 발언'
법리 오해…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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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5.05.01 15:21:33

대법 "李 김문기 골프 발언,
2심 법리 오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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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5.05.01 15:20:47

대법 "이재명, 국토부 협박
사실 없는데 허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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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5.05.01 15:16:36

대법 "李 국감 '백현동 발언'
사실 공표…의견 표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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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5.05.01 15:13:45

대법 "李 '골프 발언', 독자적 사실
원심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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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5.05.01 15:09:37

대법, 이재명 선거법 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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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일2025.05.01 15:04:27

검찰, '비상계엄 사태'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에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기소할 수 없었다. 검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증거관계가 충분히 확보돼

김래현2025.05.01 14:02:00

검찰, '비상계엄 사태'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한 바 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종민2025.05.01 13:18:15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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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2025.05.01 13:08:14

민주·국힘 '13.8조 추경' 합의
지역화폐 포함 1조6천억 증액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 저녁께 열린다.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이 반영됐다. 양당은 산불 피해지역·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고 부진한 건설

조재완2025.05.01 12:12:01

민주·국힘 '13.8조 추경' 합의
지역화폐 포함 1조6천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안보다 증액된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1일 합의했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합의된 추경안은 산불 피해 지역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하기로 했고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하기로

조재완2025.05.01 11:25:36

민주·국힘, 13.8조 규모 추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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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5.05.01 11:15:28

복지장관 "의료개혁 중단 없어
전공의 의견 개진 시 적극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

박영주2025.05.01 10:25:46

관세 충격에도 수출 늘어
'582억불' 4월 역대 최대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3.7%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경우 D램 가격이 12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4월 수출에서 우리나라

김동현2025.05.01 09:50:18

관세 충격에도 수출 늘어
'582억불' 4월 역대 최대

미국 정부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한 가운데,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3.7% 증가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무역수지 역시 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3.7% 증가한 582억1000만 달러(83조74억원)이다. 지난 2월 수출이 증가한 이후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했다. 지난달 수입은 2.7% 감소한 533억2000만 달러(76조343억원)

손차민2025.05.01 09:11:50

4월 수출 3.7% 증가
49억 달러 무역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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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2025.05.01 09:03:26

유→무죄 뒤 선거법 상고심
저울 위에 선 '李 대권 운명'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공

김정현2025.05.01 0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