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李 "시도 때도 없이 한·일 오가길"
이시바 "당일치기도 충분히 가능"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긴밀히 공조해 '셔틀 외교'를 정착시키고 양국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공감했다. 양국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자살률 등 한일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용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1시간 16분 가량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 취임

조재완2025.09.30 21:02:42

부산서 손 맞잡은 한·일 정상
李 "정서적 교감도 함께 하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긴밀히 공조해 '셔틀 외교'를 정착시키고 양국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공감했다. 양국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자살률 등 한일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이시바 총리와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자,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성사된 자리다.

조재완2025.09.30 18:55:12

李 "한일관계, 정서적 교감도 기대
셔틀외교 정착시켜 공동발전 기약"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사회·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문제,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 하는 아주 가까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늘의 정상회담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의 준비를 통해 총리가 크게 환영해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 측이 만찬 메뉴로 준비한 '이시

조재완2025.09.30 18:13:20

李 "이시바 오늘 세번째 만나
한일만 가능한 셔틀외교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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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완2025.09.30 18:10:03

李 대통령·이시바 총리
3차 한일정상회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오후 4시49분께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방일한지 한 달만에 이뤄진 답방으로, 이 대통령의 '셔틀외교 의지'에 이시바 총리가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및 한미일 공조 방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미국 상호 관세 협상에 관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미·일 관

조재완2025.09.30 17:00:13

李 대통령·이시바 총리
3차 한일정상회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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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완2025.09.30 16:56:39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하겠다"…檢 폐지 반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속한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지 혼란스럽다"며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수사-공소권 분리가 뼈대인 검찰청 폐지 법률안에 대해 정면 반발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

김정현2025.09.30 15:11:41

검찰청 1년 뒤 간판 내린다
李,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에 각각 행정

하지현2025.09.30 12:37:50

李,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법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李,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법안 국무회의 의결

하지현2025.09.30 12:36:54

"지귀연 징계 판단 어려워"
 대법, '접대 의혹' 결론 보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문제가 불거진 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였으나 '룸살롱'으로 볼 수 없다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간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3/4분기 정기 회

김정현2025.09.30 12:17:29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110개 경제형벌 우선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선 행정조치 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형벌 제재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TF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며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이창환2025.09.30 10:14:32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
110개 경제형벌 우선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

이재우2025.09.30 09:17:29

위성락 "통화 스와프 낙관 어려워
관세협상 타협점 찾을 수 있을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관세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뉴시스를 비롯한 통신3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태까지 통화스와프를 한 전례를 보면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쉽지는 않다"라며 "통화스와프가 된다고 (관세 협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대통령실이 통화스와프를 '관세 협상의 필요조건'으로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통

조재완2025.09.30 08:06:43

트럼프·시진핑 한국 집결
글로벌 통상 질서 분기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연안 21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0월27일 최종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기업 최고경영자 회의(CEO 서밋) 등 각종 회의가 열리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31일 각국 정상들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 모이는 정상회의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카운트다운 역시 이 회의를 기준으로 맞춰진다.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 31~11월 1일)는 다음달 1일 기준으로 D-30일이 된

박준호2025.09.30 0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