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민주, 내란죄 사면 제한법 박차
국힘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

신재현2026.02.20 19:58:48

美, 15일 안에 이란 때린다?
테헤란도 '위험한 도박'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10~15일 남았다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한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이 19일(현지 시간) 이란 핵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공격할 때 벌어질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이란도 미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나서 그 승부수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권 붕괴…민주주의? 군부통치? 중동 갈등? 우선 이란 정권이 붕괴해 이란이 서방 가치를 따르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미군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고재은2026.02.20 17:58:38

李,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
"정부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카이스트(KAIST) 졸업식 축사에서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AI(인공지능) 단과대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등 문명사적 변곡점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희망과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조재완2026.02.20 17:19:55

뒤늦게 '사과'한 尹
'절윤' 안한 장동혁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입장문을 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며 "정치 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

오정우2026.02.20 14:21:35

李 "軍, 계엄잔재 청산·절연
전작권 회복해 자주국방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앞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사관학교 출범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올해 통합임관식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도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그 아

김지은2026.02.20 12:06:52

"무기징역 참담…아직 1심"
장동혁, 尹과 '절연' 없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20일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이승재2026.02.20 11:10:45

"무기징역 참담…아직 1심"
장동혁, 尹과 '절연' 없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승재2026.02.20 10:15:32

장동혁 "尹 무기징역 판결 참담
갈라치기 세력부터 절연 해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훈2026.02.20 10:13:47

李 "기존 다주택 대출도 규제"
연장·대환도 적용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혜택을 지적함에 따라 기존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조재완2026.02.20 09:49:49

 국힘 '절윤' 요구 최고조
'尹 판결' 장동혁 입 주목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절윤'(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그간 장동혁 대표는 '절연'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왔다. 판결 직후에도 재판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만큼 입장 발표에 눈길이 쏠린다. 장 대표는 20일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

이승재2026.02.20 07:40:12

'내란죄 쐐기' 윤석열 무기징역
'가담·방조·선동' 모두 단죄 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중형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적극 가담자들의 2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한지2026.02.20 06:05:49

같은 '내란 우두머리'…전두환 사형·尹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다른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그 이유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우리 형법이 내란죄가 살

홍연우2026.02.19 22:00:18

법원, '내란'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2026.02.19 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