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상호관세 가고 임시관세 온다
車·반도체 등 품목관세 영향은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시관세 10%가 부과되지만, 소비재의 대미 수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기업들은 상호관세의 영향권 밖이지만, 이번 판결의 영향을 주시하며 그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에 근거해 새로운 임시관세 10%를 부과하는

류인선2026.02.21 21:30:58

靑 "한미 우호협력 이어갈 것"
500조원 투자펀드 추진 계속

한미 관세협상의 중요 전제였던 상호관세는 백지화됐지만, 한국의 3500억 달러(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이 발표한 수백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도 변동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발표된 기업들은 대미 투자 계획을 상호관세 위법 판단과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11월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반대급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류인선2026.02.21 19:16:30

靑 "한미 관세합의 손상 없도록
동맹관계 기초로 우호적 협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기존의 한미 무역합의를 유지하며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트럼프 행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21일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

김지은2026.02.21 17:24:07

靑 "한미 관세합의 손상 없도록
동맹관계 기초로 우호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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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6.02.21 16:52:52

관세 제동에 트럼프 초강수
'301조' 불똥 한국도 사정권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효가 된 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도 조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쿠팡 논란 등을 지목해 한국이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문제 삼아 왔는데, 이를 명분으로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대두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김예진2026.02.21 14:51:56

관세 재협상·관세 환급 등
한국과 기존 합의 향방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적용한 상호관세는 무효화됐다. 다만 우리 주요 수출품인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해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이 원점에서 재논의되거나, 이미 납무한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소

손차민2026.02.21 13:10:44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한미 안보협상에도 불똥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간 통상 분야에 새로운 변수가 대두된 가운데 안보 협상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등 추진에도 한동안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은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

박준호2026.02.21 12:13:56

美 관세 제동에 트럼프 10% 맞불
500조 대미투자 재협상 가능할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지만,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부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장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손차민2026.02.21 11:22:47

 트럼프, 美 대법 판결에 맞불
"모든 나라에 10% 관세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 농민, 제조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한시적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선언문은 정부 부처에 구체적 지침을 내릴 때 사용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과 달리 외국이나 미국인 대중을 향한 조치나 법률적 상태를 공표할 때 사용하는 조치다. 백악관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의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150일 동안 10%의 종가 수

강영진2026.02.21 09:55:14

트럼프, 10% 관세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의회를 우회해 전세계 수입품에 1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무실(Oval Office)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전 세계적 10% 관세안에 방금 서명하게 되어 영광이며, 이는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썼다.

강영진2026.02.21 09:29:49

 김길리 2관왕, 최민정 최다 메달
'금1·은2' 쇼트트랙 완벽 피날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폐회식을 이틀 앞둔 가운데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마지막 날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하며 종합 순위 13위에 올랐다. 김길리(성남시청)는 21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32초07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다. 최민정(성남시청)은 2분32초450으로 2위로 결승선을 통과,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길리는 여자 3000m 계주 우승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해 대회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에 등극

안경남2026.02.21 09:02:01

'금빛 질주' 김길리, 대회 2관왕
 銀 최민정은 최다 메달 신기록

한국 여자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500m에서 금빛 질주를 완성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길리는 21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32초07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선 김길리는 여자 1000m 동메달에 이어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선수단에서 유일하게 멀티 메달을 수확한 데 이어 1500m까지

안경남2026.02.21 08:06:39

'금빛 질주' 김길리, 대회 2관왕
 銀 최민정은 최다 메달 신기록

한국 여자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500m에서 금빛 질주를 완성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길리는 21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32초07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선 김길리는 여자 1000m 동메달에 이어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선수단에서 유일하게 멀티 메달을 수확한 데 이어 1500m까지

안경남2026.02.21 07:11:09

'금빛 질주' 김길리, 대회 2관왕
 銀 최민정은 최다 메달 신기록

한국 여자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500m에서 금빛 질주를 완성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길리는 21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32초07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선 김길리는 여자 1000m 동메달에 이어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선수단에서 유일하게 멀티 메달을 수확한 데 이어 1500m까지

안경남2026.02.21 06:41:40

김길리, 女 1500m서 '금빛 질주'
한국 첫 2관왕…최민정은 은메달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안경남2026.02.21 06:27:55

20년 만의 金 획득은 실패했지만…
男 쇼트트랙 계주 2연속 은빛질주

한국 남자 쇼트트랙이 20년 만의 올림픽 계주 우승이라는 목표를 아쉽게 놓쳤다. 그럼에도 치열한 경합 끝에 귀중한 은메달을 따냈다. 황대헌(강원도청), 이정민, 이준서(이상 성남시청), 임종언(고양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21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6분52초239를 기록, 2위로 결승선을 끊었다. 6분51초847을 기록한 네덜란드는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계주 첫 메달을 금메달로 장식했다. 동메

문채현2026.02.21 06:10:44

20년 만의 金 획득은 실패했지만…
男 쇼트트랙 계주 2연속 은빛질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안경남2026.02.21 06:01:21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한국 등 무역협정 영향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전세계 국가들에 적용한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화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그동안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세계 주요국들과 체결한 무역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백악관은 취소된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윤희2026.02.21 03:31:54

 美대법, 트럼프 관세에 제동
"IEEPA 근거 관세 부과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전방위적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 과세 권한은 헌법적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면서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은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신정원2026.02.21 00:54:38

美대법 "트럼프 관세 부과 위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신정원2026.02.21 00: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