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美관세 위법' 머리 맞댄 당정청
"대미투자법, 3월9일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 통상 현안 점검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8시께부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신재현2026.02.22 23:09:42

고성 산불 2시간만에 주불 진화
산림당국, 원인·피해규모 조사

22일 오후 7시 22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한 리조트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발생 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9시 15분께 잡혔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특수진화대 등 인력 277명, 장비 7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한때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인근 마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마을주민과 리조트 투숙객이 대피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 34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이어 같은날 오후 8시 32분께 바로 대응 2단계를 상향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림당

이순철2026.02.22 21:39:05

강원 고성 리조트 인근서 산불
강풍에 진화 난항…주민 대피

22일 오후 7시 22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한 리조트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중이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인력 174명, 장비 7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강풍특보가 발효된 산불발생 지역에는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 34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이어 같은날 오후 8시 32분께 바로 대응 2단계를 상향했다. 현재 산불이 발생한 인근 리조트와 숙박시설에 투숙중이 관광객들은 대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성군은 재난문자

이순철2026.02.22 21:09:19

강원 고성 리조트 인근서 산불
대응 2단계…주민·투숙객 대피

22일 오후 7시 22분께 강원 고성군의 한 리조트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2분경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의 한 리조트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와 확산 속도를 고려해 신고 접수 12분 만인 오후 7시 34분부를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이날 오후 8시 32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현재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진화 인력이 긴급 투입되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이 리조트 인근에서

홍춘봉2026.02.22 20:49:13

 與,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대로
'사법개혁 3법'은 안 고치고 간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일부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 조정할 여지는 열어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 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 됐다"고 했다. 또 "오늘 당론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금민2026.02.22 19:54:03

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본회의는 결정됐다. 이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

정금민2026.02.22 19:29:06

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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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2026.02.22 19:05:10

오락가락 美관세에 셈법 복잡
韓기업, 추가 관세 여부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 15% 부과를 공언하면서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한국 기업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관세 정책 변화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국의 대미(對美) 주요 수출 품목의 상당수가 품목 관세 대상인 만큼, 향후 추가 품목 관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재계에

이창훈2026.02.22 18:37:22

"미국 글로벌 관세 15% 부과
'FTA 체결' 韓에 유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 15%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무관하게 상호관세 15% 구조였으나, 글로벌 관세 국면에선 FTA 혜택을 일부 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국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

이창훈2026.02.22 17:35:36

여야 '다주택자 규제' 진단 상반
"공급 증가" "전월세 매물 줄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공급만큼 수요가 줄면서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기적의 억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026년 한국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다. 이 정권

이승재2026.02.22 15:43:58

김용범 "다주택 레버리지 축소,
임대공급 확충과 병행추진 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무주택 가구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차입 투자)만 축소한다면, 구조 전환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일한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는 신규 주택 유효 수요와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축소한다면 그 공백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김경록2026.02.22 13:08:50

트럼프 플랜B '301조 관세'
한국 '빅테크 규제' 타깃 되나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가운데 한미 디지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상실된 통상 동력을 회복하고자 디지털 규제와 보복 관세를 연계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빅테크 규제 이슈를 통상 협상 전면에 올려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 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여러 무역 상대국의 정당하지 않고 차별적인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민2026.02.22 10:38:56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
다시 돌발 변수에 대미수출 암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하루만에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몇달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발표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59분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수개월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지극히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갈취해온 많은 국가들에 대한 10% '글로벌

최명수2026.02.22 09:26:03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
다시 돌발 변수에 대미수출 암초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4년 연속 700억 달러를 달성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라는 암초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하며 저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60억7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역대 1월 중 2위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효과가 올해 초에도 전체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동현2026.02.22 08:18:23

현역 출마에 판 커진 재보선
10석 안팎 '미니 총선' 가능성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만큼, '미니 총선'급이 되리라는 전망이 많다. 22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4곳이지만 경우에 따라 10여곳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관심이 뜨거운 지역은 인천 계양을이다. 이곳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곳으로 일찌감치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가 유력하게

김난영2026.02.22 08:06:40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
새로운 합법적 관세 몇달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수개월 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59분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수개월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지극히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갈취해온 많은 국가들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Wo

김승민2026.02.22 05:15:44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날 수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고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완벽하고 상세하게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즉시 효력을 갖춘 조치로써, 10%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허용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고재은2026.02.22 01:40:36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고재은2026.02.22 01: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