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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실거주 이력 기준

정부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주 이력이 없더라도 기존 세입자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김민수2026.08.13 20:42:31

68개월→37개월 '뚝'…23만호 공급 '속도'에 사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와부, 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에서 2만7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연내 7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간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

이연희2026.08.13 18:10:21

수도권 '23만호+α' 푼다…"집 못 지어서 미쳤나 싶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는 23만호+α 가운데 2030년 이전 추가 착공 물량은 현재 약 12만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α의 경우 지구 지정 등을 거쳐야 구체적인 착공 물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되지 않은 신규택지 7만3000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지만 행정 절차가 남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종성2026.08.13 15:37:30

수도권 '23만호+α' 닥치고 공급…"관건은 속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신규 물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착공 시점을 앞당겨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3만호+α'라는 공급 목표 자체

박성환2026.08.13 15:06:15

서울 염창·남양주·광주 2.7만호 공급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23만호 추가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해 10만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와부읍, 경기광주역 인근 부지를 신규 택지로 지정, 2만7000호를 짓기로 했다. 나머지 7만3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10만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정부는 올

이연희2026.08.13 12:00:09

공시가 18억 넘으면 종부세 훌쩍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 부담 증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비거주 부부가 50대 50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원에서 18억100만원으로 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0원에서 약 204만원으로 뛰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친 세 부담은 약 245만원이다. 공시가격은 100만원 높아졌는데 그해 늘어나는 세금은 가격 상승분의 2.5배에 달하는 셈이다. 13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종부세를 모의계산한 결과, 비거주 부부가 50대 50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여동준2026.08.13 09:40:41

집주인 실거주 통보에 세입자 울상
세제개편 따라 서울 전세난 '비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해 하반기에 집을 비워야 할 처지인데, 전세난으로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접한 회사원 강모(45)씨는 허탈감에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강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이후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지만 최근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은 데다, 그나마 나온 매물은 보증금이 크게 올라 선뜻 계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강씨는 "집주인이

박성환2026.08.13 08:10:54

집값도 전셋값도 고공행진
정부 공급대책 민심 잡을까

정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규제와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한강벨트→서울 외곽→경기 남부 차례로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주택 공급대책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총 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번은 집값을 누르기 위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줄을 쥐는 규제였다. 수도권 공급대책도 두 차례 포함됐다.

이연희2026.08.13 05:32:20

與 "오늘 주택공급·금융대책 발표
비아파트·모듈러 등 공급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을 약속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내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 종합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김난영2026.08.12 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