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조희대, 협의 없이 대법관 서면 제청
靑, 불편한 기류…여권 "대통령 패싱"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제청 후보를 청와대와 제대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

김지은2026.08.18 23:27:21

조희대, 협의 없이 대법관 제청
관례 깬 '靑 패싱'…갈등 재점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5개월 넘게 미루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18일 제청했으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와 정부·여당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대로는 후임 대법관 인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다음 달 초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정현2026.08.18 23:03:19

 '선관위 특검' 임명된 이태한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 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60·사법연수원 23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특검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임명 발표 직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인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 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문제였는지, 채용비리

박선정2026.08.18 20:26:49

'한미UFS 축소' 현실화 수순
 실기동 훈련 각자 실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훈련 이튿날인 1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용산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훈련 축소에 대해 논의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25분께 UFS훈련 축소를 논의하기 위해 용산 국방부 본청사를 방문했다. 청사 정문에서 기자들과 마주친 브런슨 사령관은 '국방부를 찾은 이유가 뭐냐, 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지 않았냐"며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다

옥승욱2026.08.18 18:25:27

트럼프, 북미 대화 메시지에
靑 "페이스메이커 역할 할것"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도 해당 메시지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

김지은2026.08.18 17:32:57

대미투자·쿠팡·이란전 불만
트럼프, 훈련 중단 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한 배경을 놓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쿠팡 문제, 이란전 지원 여부 등 통상과 경제, 안보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결정의 이유로 들면서, 한

이재은2026.08.18 17:20:03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정성호 법무, 靑에 사직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과 건강 악화를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점을 사퇴 배경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새 법무부 수장이 새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

박선정2026.08.18 15:12:58

[속보]정성호 법무 장관
청와대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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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22026.08.18 14:59:42

"한중외교, 한반도 정세 논의"
 中 왕이 부장, 19~20일 방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오는 19~20일 방한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왕 부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초청에 따라 19일부터 20일까지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1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공식 만찬을 통해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와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왕 부장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유자비2026.08.18 14:42:53

[속보]中 왕이 부장
19~20일 공식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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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비2026.08.18 14:35:29

트럼프, 북미대화 메시지에
정부 "재개시 페이스메이커"

통일부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유화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북미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안정 및 남북 화해·협력 국면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대화와 관련한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미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UFS)' 개시일인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피

남빛나라2026.08.18 14:28:34

李대통령 "핵잠 도입 속도내야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임기 내 전시 작전권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미 국방부에 지시한 가운데 한미동맹과 함께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김지은2026.08.18 10:59:56

李대통령 "핵잠 도입 속도내야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선 "최근에

조재완2026.08.18 10:24:33

李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없게
국군사관학교도 흔들림없이 진행"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2026.08.18 10:11:59

트럼프 "김정은, 대화 요구에 반응"
이란전 참전 안 한 韓엔 불만 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이틀간 김 위원장과 찍은 과거 사진을 게시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해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북한에서도 호응이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나 북한이 어느시점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한 한국을 향해서는 이란 전쟁 참전 요구를 거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왜 김정은이 대화 요구에 반응하지

이윤희2026.08.18 07:13:29

트럼프 "김정은, 대화 요구에 반응"
이란전 참전 안한 韓엔 불만 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이틀간 김 위원장과 찍은 과거 사진을 게시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해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데 실제 북한에서도 호응이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왜 김정은이 대화 요구에 반응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기자가 곧바로 "그가 반응했냐"고 묻자 혀를 차며 잠시 뜸을 들인

이윤희2026.08.18 04: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