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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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방송 7개월
"죽어야 대책 나올까" 자영업자의 한숨 [北 대남방송 7개월①]
"'내가 죽어야만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생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지난 23일 오전 5시16분께 여명이 채 밝지 않은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고려천도공원.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날카로운 소음이었다. 영하의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새벽. 한적했던 마을은 갑작스러운 소음으
[北 대남방송 7개월②]민방위법 개정, 자영업자 보상은 미지수
최근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주민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소음 피해나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법'으로 불리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
[北 대남방송 7개월③]"중앙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이 7개월째 강화군 주민들의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강화군은 방음 창호 설치와 이동 심리 상담소 운영 등 일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