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인정
등록 2026.01.16 14:19:14수정 2026.01.16 14:29:49
![[속보]법원, 윤석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인정](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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