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신세계] 몰려오는 경제 쓰나미, 금융지원으로 되살려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공항 노동자 한시적 해고금지 및 비정규직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현재의 금융지원 정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어 앞으로 몰려올 '경제 쓰나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58조3000억원이 지원되는데 경기위축, 수출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넓히긴 했지만, '필요시'라는 전제를 달았다. 금융당국은 대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마련한 6조7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역시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다 보니 대기업에 돌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과거 경제·금융위기가 대기업, 대형은행 등에서 촉발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부문부터 시작된 만큼 취약부문의 위기를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향후 한계에 내몰리는 기업들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위기를 버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휘청이고 있다. 더욱이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큰 항공,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흔들림이 관측되면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사스(9개월 간), 메르스(8개월 간)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대기업의 올해 매출액과 수출액은 각각 평균 8.0%, 9.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1분기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분기에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 부정적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자동차는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연계돼 있고 수요에 민감한 업종"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후방산업인 철강, 자동차, 가전, 섬유 등 관련 제품 수요가 2분기에 급격하게 축소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대기업들의 붕괴는 실업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경원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실업자 수 33만3000명은 지난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한다"며 "최악의 경우 우리경제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여파로 중국내 자동차 부품생산 공장이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4일 오후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편 정부는 국내 완성차업계의 이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외교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중국 부품공장 가동을 요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기업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기 전 정부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간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골든타임을 놓쳐 해운산업 기반을 잃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원을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즉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은 선별해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번 주 예정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항공업계를 포함한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내놓은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항공, 해운, 자동차, 에너지, 조선, 기계, 반도체 등 기간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보증하거나,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P-CBO를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최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부가 기간산업 지원 조건으로 고용유지 등을 내 걸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도 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미만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많이 나빠진 상태"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기업들이 임금 조정없이 고용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을 조정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코로나 위기대응의 핵심은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들 중 직격탄을 맞은 경제주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체들이 큰 타격을 입어서 회복불능 상태로 가면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정부 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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