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유치원 회계투명성↑·지원금 유용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열고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근본적 제도 대책에 공감대가 있어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세

박영주2018.10.21 19:07:15

"산은 고위직 20명, 대출해준 기업에 재취업"

최근 3년간 산업은행 고위퇴직자 20명이 대출계약을 맺은 회사들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거래처 대출잔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산업은행 퇴직자 출신 재취업자 총 28명이었다. 이 중 20명은 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이 이뤄진 20개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재취업한 6명 중 3명이 대출 계약한 기업에 재취업했다. 특히 이들 20개 회사는 여전히 산업은행과 총

유자비2018.10.21 16:49:20

심신미약 감형 없애자?…문제는 '기준 미약'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된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잔혹한 살인 범행 후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고 한 김모(30)씨 진술로 촉발된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1일 오전 11시 기준 75만여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지난 17일 청원글을 게시하고 불과 나흘 만에 국민청원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할 정도로 여론의 분노가 노도와 같다. 이런 추세라면 100만명 돌파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범죄 경위 및 정상참작 조건을 판단할 때 심신미약 사유는 왜 존재하는 걸

조인우2018.10.21 15:37:12

육사부지도 만지작…2차 주택공급계획 고심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연내 2차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힘에 따라 10만호를 어디에 짓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내 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2월께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구지정 제안을 받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역내 행위를

최희정2018.10.21 11:18:56

교황 지지 얻었지만 대북제재 완화엔 온도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7박9일의 유럽순방을 마무리한다. 이번 방문의 최대 성과라면 한반도 평화 구상에 교황의 강력한 지지와 방북을 이끌어낸 부분이 꼽힌다. 반면 비핵화를 유인할 대북 제재 완화 설득이 생각보다 큰 진전을 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리어 유럽 국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원칙을 확인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둔 온도 차가 고스란히 보여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7박9일간 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벨기에·덴마크 등 5개국을 순방했다. 2개의 다자회

홍지은2018.10.21 08:55:07

"완전한 비핵화 순탄치 않아…끝까지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에게 "덴마크와 유럽연합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끝까지 지지하고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 크리스티안보르 궁에서 열린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순탄치 않은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을 언급하며 "기후

김태규2018.10.21 04:15:51

韓-덴마크 정상, 한반도 비핵화 지지 합의

덴마크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관계발전과 한반도·유럽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의 크리스티안보르 궁에서 열린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 과학기술, 재생에너지·순환경제·녹색성장 등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키로한 내용을 담은 '한·덴마크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국과 덴마크가 1959년 수교 이래 60여년간 조선·해운·에너지·농업 등 다양한 분야

김태규2018.10.21 02: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