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여야 '검수완박·내각인선' 충돌
정국 주도권 싸움에 긴장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검찰개혁과 내각 후보자 인사검증을 놓고 충돌하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예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자 낙마를 공언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

이재우2022.04.11 22:13:21

'단일화 주역' 이태규, 인수위 사퇴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이상기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인수위원을 전격 사퇴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의 사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국민의당 대표가 합의한 '공동정부'가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실질적으로 비경제 분야의 국정과제를 총괄했다.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협상 창구로,

박준호2022.04.11 20:56:28

검찰총장 이어 지검장들도 직 걸었다
검수완박 추진에 총사퇴 시사 '배수진'

전국 지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회를 상대로는 의견 수렴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검장들은 자신들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을 향해 '집단반발'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이니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 옳지 못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께까지

김재환2022.04.11 18:48:03

젤렌스키 대통령, 韓 국회 화상 연설
"러 맞설 군사장비 필요…도와달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며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화상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도움을 준 데 감사하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탱크,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 저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

한주홍2022.04.11 17:57:44

젤렌스키 대통령, 韓 국회 화상 연설
"러 맞설 군사장비 필요…도와달라"

젤렌스키 "우크라 군사장비 필요…한국 도와달라"

이재우2022.04.11 17:41:56

文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거부
인수위 "취임 즉시 개정해 소급 적용"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침에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실시하자는 인수위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5월11일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함

고은결2022.04.11 15:47:04

인수위 "취임 즉시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세 배제 소급 적용"

인수위 "시행령 개정…취임 즉시 다주택자 양도세 배제 소급 적용 "

박미영2022.04.11 15:15:36

김오수 "수사권 폐지땐 사퇴" 배수진
민주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 전면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과 전면전에 나섰다. 현 여권과 가까운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사퇴를 시사하며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개혁 당위성을 앞세워 압박에 나섰다. 동시에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검찰 수사권 박탈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현 여권 인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힘빼기'란 세간의 시선도 의식한 듯 명분쌓기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김형섭2022.04.11 14:11:54

  尹, 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열렬히 지지해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TK지역 방문 첫 일정으로 경북 안동을 찾아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안동 중앙신시장에는 윤 당선인 방문 소식을 듣고 1시간여 전부터 시민 등 2000여 명의 환영 인파가 몰려들면서 북쇄통을 이뤘다. 곳곳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동 중앙신시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시민들은 낮 12시께 윤 당선인이 경호원들과 함께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반

김진호2022.04.11 13:51:35

"위중증·사망 감소세…정점 지나"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주중 발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발표도 가급적 이번 주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까지 유행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구무서2022.04.11 11:24:34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수사권 폐지 땐 총장직 무의미"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 이뤄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제 이뤄질 경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70년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김재환2022.04.11 10:15:47

'주말 영향' 확진 9만928명
 48일만에 10만명대 밑으로

일요일인 지난 10일 하루 전국에서 9만928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22일 이후 48일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928명 늘어난 1542만45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16만4481명 대비 7만3553명, 1주 전 월요일인 지난 4일 12만7190명 대비 3만6262명 줄어든 수치다.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를 확진자로 집계한 이후 병·의원 대

이연희2022.04.11 09:45:03

신규확진 9만928명
48일만에 10만명 아래로

이연희2022.04.11 09:32:14

오늘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취약계층엔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1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RAT)가 중단된다. 이날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의심 증상 등으로 RAT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은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아 전문가용 RAT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김정현2022.04.11 06: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