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검수완박' 강행에 여야 전운 고조
"4월 강행" vs "필리버스터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12일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4월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정의당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4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한 정책의총에서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장기적으로

이지율2022.04.12 22:01:08

與 '검수완박' 끝내 文정부서 강행
입법독주 비판·공룡경찰 통제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국회 처리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야권의 비판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검찰의 반발,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불러 올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검수완박 저지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극한 대치정국 속 또 한번의 입법독주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

김형섭2022.04.12 21:12:23

민주, 4시간 의총 끝 '검수완박' 당론
만장일치로 표결 없이 4월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비공개 정책 의총을 갖고 검수완박, 언론개혁 당론 채택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장기적으로 검찰에서 분리한 6대 범죄를 비롯한 수사권을 '한국형 FBI' 형태의 국가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

정진형2022.04.12 19:17:12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당론 채택
대검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비공개 정책 의총을 갖고 논의 끝에 검수완박, 언론개혁 당론 채택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장기적으로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경찰과 국가수사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

정진형2022.04.12 18:36:28

법조계 지지 없는 '검수완박'
민주당, 결국 당론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변호사 단체 등 법조 전문가 단체들 사이에서도 확실한 환영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검수완박 시행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검수완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같은날 검수완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류인선2022.04.12 18:16:32

與 '검수완박' 당론 채택
4월 국회서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김형섭2022.04.12 18:10:56

"尹·朴, '속 깊은 얘기'도 나눴다"
친박 포용·보수 결집 공감 이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유 변호사는 이날 회동 브리핑을 하면서 "저희가 발표해 드리지 못한 내용은 속깊은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깊은 얘기라는 게 일단 언론에 보도되는 게 적절치 않은, 두분 간의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나중에 시달리실 거 같고 (언

남상훈2022.04.12 16:32:44

尹 "정책 계승해 朴 명예회복 노력"
朴 "가능하면 취임식 참석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과거 국정농단 사태 특검과 관련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취임식 참석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께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5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김지훈2022.04.12 16:28:56

尹 "정책 계승해 朴 명예회복 노력"
朴 "가능하면 취임식 참석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과거 국정농단 사태 특검과 관련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취임식 참석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권영세 의원이 전했다. 권 의원은 "당선인은 과거에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 정책에 대한 계승도 하고 홍

김지훈2022.04.12 15:20:13

尹 "과거에 대한 미안함 말씀드려"
朴 "가능하면 취임식 참석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 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을 말씀드렸다"고 12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오후 1시57께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도착한 윤 당선인은 1시간이 지난 오후 2시51분께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 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이나 이런

양소리2022.04.12 15:09:04

尹 "과거에 대한 미안함 말씀드려"
朴 "가능하면 취임식 참석하겠다"

윤 당선인 "박 전 대통령에 과거에 대한 미안함 말씀드려"

박미영2022.04.12 14:55:51

尹당선인, 대구 사저 도착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尹당선인, 박근혜 전대통령 예방...대구 사저 도착

박미영2022.04.12 14:38:25

안철수 "인선에 조언 바랐으나 못해
이태규 중압감 토로"…공동정부 흔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인선 발표에 대해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 내각 인선에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인사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또 개혁 의지가 있고 이를 이룰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지율2022.04.12 13:08:30

오미크론 XL변이 국내 첫 확인
방대본 "방역체계 영향 제한적"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재조합 변이 중 하나인 XL 변이 확진자 1명이 국내에서 첫 확인됐다. 전남에 거주하는 이 확진자는 3차 접종까지 받았고 해외 여행력이 없어 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상원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2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검출 분석을 한 결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 1건이 국내 확진자에서 처음으로 파악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3차 접종까

이연희2022.04.12 12:39:01

'XL변이' 국내 처음 확인
"여행력 없는 3차 접종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재조합 변이 중 하나인 XL 변이 확진자 1명이 국내에서 첫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3차 접종까지 받았고 해외 여행력이 없어 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상원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2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검출 분석을 한 결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 1건이 국내 확진자에서 처음으로 파악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3차 접종까지 마친

구무서2022.04.12 11:43:32

'오미크론 XL변이' 국내 첫 감염
"3차 접종·무증상…역학조사중"

오미크론 변이의 재조합 변이 중 하나인 XL 변이 확진자 1명이 국내에서 첫 확인됐다.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검출률은 85.2%로 1주새 17.5%포인트 증가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2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밝혔다. 국내감염 5016건과 해외유입 227건에 대해 변이 분석을 한 결과 9일 0시 기준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100%로 나타났다. 하위 변이인 BA.2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85.2%로 지배종화를 앞

이연희2022.04.12 11:12:02

국내 첫 'XL 변이'
전남서 감염자 발생

전남에서 국내에서 첫 'XL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박상수2022.04.12 11:06:58

'오미크론 변이 XL' 1건 국내 첫 확인

이연희2022.04.12 11:01:51

민주, '검수완박' 당론 추진
김오수 "현명한 결정 기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당론이 채택되면 추가 입장을 준비하느냐'는 물음에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사퇴 시점을 계획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절한 마음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진행된 지검장회의에 관한 질의에는 "어제

김재환2022.04.12 09:37:19

美 핵항모, 5년만에 동해 진입
北 ICBM·핵실험 조짐에 '경고'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가 11일(현지시간) 동해 공해상에 진입했다. 미 해군연구소(USNI)는 이날 전 세계에 배치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위치 브리핑을 통해 "링컨함이 동해에 있다"며 "북한이 약 몇 년간의 중단 이후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합뉴스를 인용하며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배치는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

임종명2022.04.12 08:40:47

윤석열·박근혜, 오늘 대구서 회동
朴, 구원 풀고 尹취임식 참석하나

대구·경북 지역 순회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이날 회동을 통해 그간 묵은 감정을 어느 정도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오는 5월10일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수락할 지 여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대구 사저에 입주한 후 19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입주 당일 사저에 퇴

정성원2022.04.12 07:30:03

 5개월 전 '일상회복' 첫 시도는 쓴맛
"오미크론 꺾였다 낙관하면 또 실패"

정부가 이번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이번에야 말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연착륙하며 일상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시 시도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경우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 달 만에 중단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 오미크론'은 철저한 사전 대비와 함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15일 발표가 유력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와 관련해 일상회복 기대감과 '시기

이연희2022.04.12 05: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