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넉 달 만에 재구속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한 직후 즉각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이 신병을 확보할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는 소환 없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기각된 전철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과 다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배제 등 직권남용 혐의가 뚜렷한데 허위공문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짙어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김정현2025.07.06 22:00:03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尹 측 "범죄 성립할 수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오정우2025.07.06 20:01:23

내란 특검팀, 수사 2번 만에
尹 전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18일 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죄명과 구

김정현2025.07.06 18:08:42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특수공집방 등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내

김정현2025.07.06 17:36:21

2차조사 마친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오제일2025.07.06 17:27:08

김민석 "대통령실·당정은 한 몸
내란 극복·경제 회복 전력투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하나 돼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며 "지난 한달 동안 유능한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께 잘 보여줬다. 60%가 넘는 국정지지율은 국민의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진짜 정부라는 것을 국민께 행동과 성과

이재우2025.07.06 16:46:16

김민석 "대통령실·당정은 한 몸
내란 극복·경제 회복 전력투구"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당정은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운영책임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하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함께하게 돼서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고위당정은 국정 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2025.07.06 16:34:59

민주 "국방 예산마저 거짓 선동"
국힘 "안보, 추경의 희생양 삼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방 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국정을 논하는 방법도 깨끗이 잊었나. 예산이 삭감됐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창환2025.07.06 16:02:18

관세 유예 만료 앞둔 막판 협상
"품목관세 철폐·완화 포함돼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이 임박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와 만나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 측에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의 철폐·완화도 재차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과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

손차민2025.07.06 13:35:00

위성락, 관세유예 만료 전 방미
"정상회담 등 통상·안보 협의"

미국을 방문하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 정상회담·관세 협상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9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들이 협의돼 왔다"며 "지금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의 관여를 늘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방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미 저는

조재완2025.07.06 12:35:59

소상공인 구원자…현금깡 통로
'29조 발행' 지역화폐의 명과암

카페와 빵집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매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후 이들은 각자의 QR코드를 주고받아 모바일 결제를 수십 차례 주고 받으며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가맹점 등록은 취소됐고, 이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C씨가 운영하는 식당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었다. C씨는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대량 구매해 환전하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결국 부당이득은 환수됐고 가맹점 등록은 취소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예빈2025.07.06 10:30:52

유예 연장? 새 청구서?
상호관세 전망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후 적용한 90일 유예기한이 이번주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일방통보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어 전세계 촉각이 집중된다. 6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은 오는 9일(현지 시간) 오전 0시1분 만료된다. 한국시간으로는 9일 오후 1시1분이 마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각기 다른 상호관세를, 또한 그외 전세계 국가에 10% 기본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10% 기본

이윤희2025.07.06 08:35:46

尹 측 "3차 소환 통지 없었다"
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할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례 조사를 마친 뒤 3차 소환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특검에서) 3차 소환조사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만 이번주에 세 명을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

남상훈2025.07.06 06:02:32

내란특검, 尹 2차 조사 종료
尹측 "3차 소환 언급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오전 9시4분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작해 약 14시간26분 만인 오후 11시30분 조서 열람을 마쳤고, 11시54분 고검 청사에서 나왔다. 실제 조사는 오후 6시34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54분께 고검 청사에서 나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것 맞나", "계엄 선포 방해한 혐의 어떻게 설명했나", "체포 방해 지시하신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최서진2025.07.06 00:37:22

尹, 특검 2차 조사 후 귀가
'평양 무인기' 질문에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오전 9시4분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작해 약 14시간26분 만인 오후 11시30분 조서 열람을 마쳤고, 11시54분 고검 청사에서 나왔다. 실제 조사는 오후 6시34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54분께 고검 청사에서 나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것 맞나", "계엄 선포 방해한 혐의 어떻게 설명했나", "체포 방해 지시하신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최서진2025.07.06 0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