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서울대 몰빵 예산 지적한 李
"잘 사는 큰아들 돈 더 대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에 예산 지원이 쏠린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 대학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엄지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서울대가 외부 장학금 재원도 많이 받아오고, 연구용역도 많이 따오는 거 말

김지은2025.12.12 23:00:37

李대통령 "공공임대는 역세권에
별도 관리회사 설립도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공공임대 주택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급하고, 택지 개발도 공공의 영역을 넓혀야 한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이 값싸게 주택을 지어 비싸게 매각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등이 공급한 사례를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임대 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

김지은2025.12.12 21:38:56

李 "공공임대 역세권에 지어야"
전세사기 '우선 구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과거에 약속해 놓고)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진척이 없는지 따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 구제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

김지은2025.12.12 20:33:47

李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
답못한 기관장에 언성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이틀 차인 12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매서운 질문을 쏟아냈다. 명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기관장에게는 부실 대응과 미진한 업무 파악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며 "(공항공사 사장한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느낌이 든다"고 공개 질타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업무보고 내용은

김지은2025.12.12 19:29:33

'통일교 정치권 로비' 소란인데
 윤영호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두루 접근을 시도했다는 증언을 하면서 파장을 일으킨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언을 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

장한지2025.12.12 17:17:29

개인정보 관련 중대·반복 사고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인공지능

신효령2025.12.12 15:04:57

 李, 정보유출 과징금 상향 지시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 아닌 '3개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년도 매출액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중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중대위반에 대한 징벌과징금' 산정 기준이 "법령에는 직전 년도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설명에 "갈수록 약해지는 거군요"

김경록2025.12.12 13:00:27

"안전불감증에 또 무너졌다"
 광주 붕괴사고 유족들 참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지역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관련 사고가 4년 사이 3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하나같이 "아무 변화가 없다"고 참담해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전날까지 누적된 지역 공사현장 내 대형 붕괴사고는 3건에 이른다.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철거공사를 하던 중 건물이 버스승강장으로 무너지면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학동 붕괴 참사의

이영주2025.12.12 11:39:01

'민주당-통일교 연루' 의혹에
與 "근거 제시땐 명확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에 확산하는 '통일교 파문'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교 문제에 관한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다"라며 "전형적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라고 했다. 이어 "특검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수사의 내용과 범위가 있다"라며 "그것과 명확히 연관되는 것이라면 특검이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야당은) 편파수사와 선택수사를 주장한다"라며 "

김난영2025.12.12 10:57:23

구윤철 "한미FTA 공동위 곧 개최
관세 협상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공동 팩트시트에 담은 비관세 분야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임하은2025.12.12 10:32:33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
임금 인상·채용 등 타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17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전 6시 최대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올바른노조(3노조)와 순차적으로 임단협을 합의했다. 이에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총파업도 철회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1시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새벽까지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

이재은2025.12.12 08:45:40

서울 지하철 1노조 파업 철회
임금 인상·신규 채용 등 타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가 12일 오전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민주노총 산하인 1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조합원 비중 약 57%)은 이날 오전 6시께 임금·단체협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노조는 전날 오후 1시부터 14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날 오전 3시15분께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폭 등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사측이 열차 30분 앞당김, 휴가 제도 개편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박대로2025.12.12 07:31:17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
오전 6시 임단협 타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가 12일 오전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민주노총 산하인 1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6시께 임금·단체협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노조는 전날 오후 1시부터 14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날 오전 3시15분께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돼 실무 교섭단이 철수했다"고 밝혔다.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폭 등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교섭 결렬로 이날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됐지만 오전 5시30분께 노사는 교

박대로2025.12.12 06:44:42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
"오전 6시 임단협 타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대로2025.12.12 06:09:16

서울 지하철 "파업 유보"
1노조 임단협 교섭 재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12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가장 규모가 큰 제1노조가 이날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산하인 1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3시15분께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돼 실무교섭단이 철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날 오후 1시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14시간에 걸쳐 실무 교섭을 이어갔지만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폭 등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공사 2노조인 서울

박대로2025.12.12 05:49:09

광주 붕괴 현장 밤샘 수색
콘크리트 굳어 구조 '발목'

광주대표도서관 붕괴로 인한 매몰 노동자 구조 작업이 콘크리트가 굳어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적용된 특허 공법을 재검토하는 한편, 특허공법에는 콘크리트를 버틸 수 있는 하중조차 명시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소방본부는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장이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인 동시에 매몰 노동자 구조·수색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균재 광주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현장 구조물 고정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이영주2025.12.12 00: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