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석방 앞둔 김용현, 세 번째 영장 발부되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와 관련해 12일 심문 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오후 6시 8분께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9일 이후에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이수정기자2025.12.12 19:05:00

'관저이전'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10분 동일한 혐의로 전 청와대 이전 1분과 소속 직원 황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

오정우기자2025.12.12 19:05:00

사과 안 받고 '배'로 응수…국힘-혁신당 기싸움

국민의힘이 12일 조국혁신당에 '배 상자'를 보냈다. 계엄에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를 보냈던 조국혁신당에 '배'를 보내며 "성비위 2배 속도로 처리하라"고 응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시비리, 성비위 문제 등 조국당과 관련된 고질적인 사안들은 '2배 이상의 속도'를 내서 잘 알아서 처리하기 바란다"라며 배 상자 발송 취지를 밝혔다. 또 "강남권 초고급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공개념 운운하며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자'는 취지의 주장만큼은 제발 하지 마라"라고 했다.

김지훈기자2025.12.12 19:38:00

경찰, 이진숙 전 총장 관련 고발 모두 각하

경찰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자녀 조기 유학 등 의혹으로 고발됐던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초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나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7월 이 전 총장이 과거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전 총장의 차녀가 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는 의혹을 함께

김도현기자2025.12.12 23:34:45

법제처장 "내년 3454개 시행령 전수조사"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했다. 조 처장은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막힘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법령 해석"을 하겠다면서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정부 유권 해석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

남빛나라기자2025.12.12 18:29:07

제주 해상에 추락한 외국인 선원 5명 구조

제주 해상을 지나던 8580t급 외국 상선에서 선원 5명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12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7분께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쪽 약 33㎞ 해상에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적 상선 A호(8580t·승선원 15명)에서 승선원 5명이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직후 구조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인근 항행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사고 해상에는 바람이 초속 10~14m로 강하게 불면서 파고는 2m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김수환기자2025.12.12 23:40:33

나토 사무총장 "러, 5년내 회원국 침공 가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5년 이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BC와 나토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주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다음 목표이고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총장은 나토 회원국을 향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투자하기로 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시 사고방식(wartime

이재우기자2025.12.12 23:40:33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소송 제기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인사에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검사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다.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4시46분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 처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김래현기자2025.12.12 18:22:40

한미 NCG 회의…"韓, 재래식 방위 주도"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10일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 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회의에는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미국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도 NCG 대표단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한국이 한

옥승욱기자2025.12.12 23:40:14

"박성재·이완규, 안가회동에 계엄문건 챙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결론지었다. 12일 뉴시스가 확보한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6시32분부터 8시26분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과 모임을 가졌다. 박 전 장관은 안가 모임 참석을 위해 이동하

고재은기자2025.12.12 23:40:14

"밀수 증거없어"…동부지검, 백해룡에 반박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최근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에서 마약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동부지검은 당시 코로나 엔데믹 상황과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는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이 급증하던 시기로 국내 입국하는 사람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에는 신체에 마약을 은닉하고 입국하는 경우 피의자가 아니면 법령상 본인 동의 없

조수원기자2025.12.12 23:40:14

"노조 조끼는 안됩니다"…탈의 요구한 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잠실점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 노조 관계자 8명에게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조끼를 입은 채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가를 방문했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문구와 '해고는 살인'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시 백화점 보안 요원은 이들을 제지하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보안 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달라"

동효정기자2025.12.12 16:00:07

트럼프, 유조선 억류로 마두로 돈줄 말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을 나포,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정조준했다. 유조선을 대상으로 한 추가 억류 가능성도 제기돼, 국가 경제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전날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억류한 대형 유조선에 실려 있는 원유를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압류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제재 대상인 그림자 함대 유조선이 암시장을

이혜원2기자2025.12.12 23:40:33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1심서 직위상실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이 사건 특별 채용 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동일하게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한 점, 만일 지원자

이아름기자2025.12.12 23:40:33

SK하닉이 작전주?…시장경보제 실효성 도마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이 420조에 달하는 SK하이닉스가 이례적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작전 세력의 시세 조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변화된 시장 환경과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계적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경보 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나뉘어 지정된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도입됐다. 개인투자자

김진아2기자2025.12.12 23:11:18

'3선' 김우남 前국회의원 별세…향년 70세

한국마사회장을 지낸 김우남 전(前) 국회의원이 별세했다. 향년 70세.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제주시 구좌읍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세화고등학교와 제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제6·7대 제주도의원을 역임한 김 전 의원은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 19대까지 내리 3선 의원을 지냈다. 2014년부터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21년에는 37대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양영전기자2025.12.12 16:02:20

"내년 세계10위 AI개발…GPU 3.7만장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인공지능(AI) 개발을 추진한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1조원 규모의 범용AI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R&D) 행정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예산심의에 AI를 도입, 효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업무계획을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자로 나선 배경훈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내년

심지혜기자2025.12.12 19:05:00

신혼부부 수 역대 최저…무자녀 절반 육박

지난해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95만 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결혼 건수가 늘면서 혼인 1년차 신혼부부는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2년차 신혼부부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반등했다. 특히 고금리 영향으로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 보유 비중은 줄었지만,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등에 따라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900만원으로 늘어 평균소득의 약 2.3배에 달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박광온기자2025.12.12 23:11:18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속영장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은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한 혐의다.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

김도희기자2025.12.12 19:38:00

범퍼에 고라니 낀 줄도 모르고…버젓이 주차까지

한 운전자가 차량 앞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걸린 상태로 주차장까지 운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과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주차된 흰색 승용차 앞범퍼에 고라니가 끼인 채 죽어 있는 모습이, 영상에는 해당 차량이 주차장 안을 운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운전자가 여성이었다고 밝히며 "고라니와 부딪힌 뒤 낀 줄 모른 채 계속 운전한 것 같다"고 했다. 이후 119가 출동해 상황은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건민 인턴기자2025.12.12 19:38:00

수능 1개 틀렸다던 이부진 장남, 서울대 합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동현군이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대학교 등에 다르면 임군은 이날 발표된 서울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합격자 등록 기간은 이달 15~17일로, 최종 등록을 마칠 경우 서울대 경제학부 26학번으로 입학하게 된다. 임군이 입학하면 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서울대 후배가 된다. 앞서 임군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이

김수빈 인턴기자2025.12.12 10:29:52

도로 위로 굴러간 바위…오토바이 운전자, 기적적 탈출

도로 위로 거대한 바위가 굴러 떨어지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깔릴 뻔한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콜롬비아에서 도로 위로 굴러 내려온 거대한 바위가 오토바이를 깔아뭉개는 장면이 현지 보안카메라에 담겼다. 당시 보안카메라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정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 위험을 감지한 듯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급히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거대한 바위가 도로 위로 굴러 떨어지며 오토바이를 덮치고 도로 전체를 가로막는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운

김혜경기자2025.12.12 19: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