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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부동산 세재 개편

이창환2026.08.23 23:06:36

"연락됐다던 아버지가 시신으로…"
 허위종결 못 걸러낸 경찰 시스템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경찰이 장미란(37)씨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의 재신고로 경찰이 공식 수색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지난달 2일 실종자의 가족이 신고한 실종 사건을 맡아 같은 날 밤 실종 해제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족 측은 60대 남성 B씨가 지난 6월28일 집

우장호2026.08.23 20:29:53

"연락됐다던 아버지, 시신으로…"
'장미란 사건' 경찰, 또 허위종결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장미란(37)씨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날 실종신고 5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은 23일 오후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의 대응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에 따르면 가족은 지난달 2일 남성의 첫 실종 신고를 한 뒤 이후에도 두 차례 경찰서

우장호2026.08.23 17:30:10

올해도 '처서 매직'은 없었다
당분간 최고 35도 폭염 지속

월요일인 24일은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내일(24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 등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후에 충남남동내륙과 충북남부, 제주도에, 오후부터 저녁(18~21시) 사이에는 경기북동부와 강원중·북부내륙, 전북내륙, 전남권, 대구·경북남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강원중북부내륙 5~20㎜ ▲충남남동내륙·충북남부 5~40㎜ ▲광주·전남·전북내륙

신항섭2026.08.23 17:06:25

당정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서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들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광역단체장에 있

이창환2026.08.23 15:22:14

당정 "불가피한 비거주자
거주 인정 확대 등 공감대"

이창환2026.08.23 15:02:09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서울 구청장에 권한 주도록 개선"

이창환2026.08.23 14:37:02

60명 기소·줄이첩·기각률 65%
종합특검 180일…명암 속 마침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일찍이 공언한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막바지 다수의 의혹을 규명해냈다는 목소리와 핵심 의혹들은 줄이첩했다는 '명과 암' 평가가 공존한다. 선대 특검팀과 평행선을 달린 처분도 존재하는 만큼, 공소 유지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수사 기간을 마친 뒤 다음날(24일) 오전 11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

오정우2026.08.23 14:29:04

金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세제 개편 숙의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이창환2026.08.23 11:39:41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이창환2026.08.23 11:10:54

'허위종결' 한 번이 아니었다
경찰 실종 대응 체계 도마 위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실종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종자 대면 확인과 관리자 점검 등 내부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담당 경찰관이 확인 과정과 종결 사유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내부 실종 업무 매뉴얼은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성인 실종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등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

최은수2026.08.23 08:40:24

"아이와 함께할 공간이 더 시급"
염창동 주택건설 반대민원 쇄도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공공주택 1000호를 짓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 개발이 좌초된 뒤 20년간 방치된 훼손지인 만큼 공공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지만, 녹지가 주택으로 탈바꿈하면서 일대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23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공개 상담민원 게시판에는 염창공원 공공주택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의 민원 게시글이 30여건 올라와 있다. 염창동에 사는 한 학

정진형2026.08.23 07:01:55

김밥 4천원·칼국수 1만원…
재료값 뛰자 외식물가 들썩

채소와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외식업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식재료와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 누적된 비용 상승도 버거운 상황에서 주요 식재료비 인상이 겹치면서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격 인상 압박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위기다. 소비 위축을 우려해 가격 인상을 미뤄온 외식업체들이 버티기를 포기할 경우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 정세 불안 등 영향으로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오다 7월 들어 소폭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 ▲1월 1.9% ▲

오제일2026.08.23 06: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