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개원…가산금리·중도상환수수료 손질되나
등록 2024.05.29 08:00:00수정 2024.05.29 10:44:52
175석 민주, 가산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점 추진
가산금리 항목서 교육세, 출연금 등 제외…'조삼모사' 우려도
"중도상환수수료 지나친 제약은 대출금리 상승 불러올 수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로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2023.07.1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8/NISI20230718_0019962690_web.jpg?rnd=2023071809455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로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29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할 56개 입법과제를 선정하면서 민생회복 분야에서 고금리 부담완화를 목표로 한 7개 입법과제를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가계대출 이자에 불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부담 경감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제시했던 공약으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산정한다. 이때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에는 은행 인건비 등 업무원가와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외에도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법적비용으로 붙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시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세는 법령상 금융업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도 차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으며 법정 출연금 역시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은행에 징수하는 것인데 차주에게 잘못 전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제화가 이뤄져 가산금리에서 이들 항목이 빠질 경우 차주의 이자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은행들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됐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을 대출금리 산정시 제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0.12~0.14%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4월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은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신용점수별로 1.95~3.42%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모기지 상품과 정책금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도 벼르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다른 고객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한다. 이때 중도상환이 이뤄지면 이같은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져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손실 비용에 대출 관련 비용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로 물리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담대는 1.2~1.4%, 신용대출은 0.6~0.8%를 부과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 가량인데 실제 금융회사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입법 의지만 있다면 연내 법제화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리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가산금리의 경우 법적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 효과 자체가 미미하며 다른 항목으로 얼마든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산금리는 각 은행별로 각종 원가요소와 마진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교육세와 보증기관 출연금의 제외로 커진 법적비용을 결국 다른 항목으로 보전하는 조삼모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이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오히려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차주의 대출 중도상환은 대출 취급에 따른 수익성과 현금흐름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중도상환리스크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금리 등을 조정하는데 덕분에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대가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활성화돼 중도상환 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위적인 면제 대신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실제 금융회사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과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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