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 대신 '文·尹 비방' 총력…난장판 국감(종합2보)

국감 첫날…여야, 전·현정부 비판 집중

'文 조사' 고리로 외교·안보 전선 형성

與 "文, 간접살인·살인방조…성역없다"

野 "尹, 수사개입·외교무능…국력훼손"

'윤석열차' 논란·김 여사 증인 등 충돌

과방위, '국감 쟁점' 문건 생산자 공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김승민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선 비방전을 펼치며 '진흙탕 국감'을 연출했다. 여당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등 안보 실패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영미 순방이 '외교 참사'였다는 지적과 함께 집무실 이전 문제를 조명했다. 국감 첫날인 만큼 대법원·기획재정부·교육부 등 상임위별 핵심 소관기관이 대상이었는데, 거시 정책보다는 전·현 정부 지적으로 난전을 이뤘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국토교통·보건복지위원회 등 13개 상임위 국감을 열었다. 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고리로 파행을 거쳤고, 외통위는 윤 대통령 사적 발언 영상의 재생 여부를 두고 멈춰섰다.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文·尹 외교 정면충돌…"文 살인 방조·성역 없어" vs "尹 수사 개입·외교 무능"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조사 요구 사실을 밝히면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여야 화력은 국방위와 법사위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북한 미사일 도발 등을 짚고 문 전 대통령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북한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을 국방부가 번복한 데 외압 가능성을 들며 맞섰고, 윤 대통령 외교 무능도 지적했다.

먼저 법사위는 시작부터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를 두고 약 50분 개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사 시도를 규탄하며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좌석에 붙였고,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라는 피켓으로 맞서면서 충돌로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정부의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며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감사고, 사건을 사건으로 덮으려는 얄팍함, 비열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반격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며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힘을 실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왼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오른쪽)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국방위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충돌이 있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간접적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무례하다', '불쾌하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는 최종 수사 발표 과정에서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입장을) 뒤집은 데에는 국가안보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이 조직적으로 종결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국방부 장·차관, 해양경찰청장"이라고 주장했다.

외통위는 오전 내내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문제로 설전을 벌였으며, 오후 국감에선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사적 발언 논란 영상 재생을 두고 재차 맞붙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영상을 틀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은) 이미 일반에 다 공개가 된 것이라 못 틀 이유는 없다"며 "질의를 위해서 영상을 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옥 위원장이 "음성 반영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면 상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제한하는 규정이 어디있느냐"고 따졌고, 언쟁이 시작돼 40분 만에 정회 후 1시간 여 뒤 속개했다.

정무위의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관련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대통령, 외교 장관, 국무총리가 다른 일정을 수행했음을 지적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등 필요 조치를 했었다"며 대조했다.

'용산 이전' 예산 격돌…"1조원 나비효과" vs "오해 설명 필요"

경제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비용 관련 공방이 주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1조원이 넘는 불필요한 비용이 들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이를 과다 계상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답변에 "그렇게 답하면 안 된다. 야당이 노력해서 대통령실 이전 파생 직간접비를 계산해 발표했으면 재정당국 책임자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충분히 예측하는 준비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한병도 의원도 추 부총리를 향해 "합참 이전처럼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나비효과가 나타났다. 합참 이전뿐만 아니라 미군 측과 군부대 이전 협의로 3000억원이 추계되는데 이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탰다.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밝힌 액수를 모두 모은 뒤 이전으로 생기는 비용과 아닌 비용을 정확히 본 뒤 처음 발표보다 많으면 많아진 이유를 밝히고 국민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체부의 청와대 정비 예산은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이전 비용으로 보는 건 맞지 않고, 경찰 경호 예산도 맞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리해 논란에 오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재정 기조에 대해 "기업들이 사업을 일궈놓으면 포퓰리즘으로 원천 봉쇄하고 각종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노조의 불법 폭력으로 기업이 초토화됐다.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고, 공공부문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민간 부분 경쟁력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입지인 국방부를 관장하는 국방위에서도 같은 맥락의 공방이 오갔다.

국방위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전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답변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 돼서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김 여사 논문' 충돌…'윤석열차' '이스타 채용 의혹' 공방도

여야는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단독 채택 문제,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문제, '이스타 의혹' 관련 실명 의혹 제기 공방 등 정무적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출석 문제로 공방이 오갔다. 또 김 여사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위조'라면서 조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의 단독 증인 채택이 '날치기'였다며 "절차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논문과 관련해 민주당 측이 '내로남불'이란 취지 주장을 전개했다.

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부인을 국감장에 끌어들여 창피를 주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로 밖에 국민들은 보지 않을 것"이라는 등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영호 민주당 간사는 협의 불발 책임이 여당 측에 있다고 반박하며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진상규명 여론을 언급하고 "이유서는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맞섰다.

또 "우리 당 대표, 조국 교수 얘길했는데 김 여사를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인사를 부르라"라며 "저도 우리 당 인사 관계자를 만나 같이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그렇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야당 측은 김 여사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구했는데, 감사 중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다만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간 논의는 이어가기로 했다고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전했다.

또 민주당 측에서 문정복 의원이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장사에 쓰인 논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서동용 의원이 "재임용을 위해 논문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 문제 제기를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전시된 '윤석열차' 그림을 제시하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이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가운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면서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서는 '이스타항공 취업 청탁 의혹' 관련 야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실명으로 언급되며 충돌이 일어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양기대·이원욱 의원 등을 거론하자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윤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 못하면 저는 윤리위 제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과방위에서는 이날 오전 카카오톡 등으로 유포된 '2022년도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 문건의 생산 주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정무위에서 "현안에 대해 각 부처로부터 답변받은 것을 내부 참고를 위해 작성해 장관 정책보좌관 20명에게만 돌렸는데,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총리실에서 쟁점을 가지고 답변 기조를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문서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실에서 무슨 재주로 과기정통부의 이렇게 상세한 것을 모을 수 있나. 과기정통부에서 만들어서 올려보낸 게 다시 내려온 것 아닌가. 생산과 취합을 왜 구분 못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서 총리실로 보냈던 문건 원안을 출력해서 가져왔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공람한 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며 "(이종호) 장관은 18일 오전 출석할 때까지 입장을 정리해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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