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강조한 文대통령···김기식 사태에 대한 '셀프 반성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독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과정에서 불거졌던 도덕성 책임 논란을 의식한 '셀프 반성문'으로 해석된다.

 불과 얼마전 공직 사회에 '춘풍추상(春風秋霜·타인에겐 관대하고 자신에겐 엄해야 한다는 의미)'이라는 메시지를 내려보낸 것이 무색할 정도로 김 전 원장 인사와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일자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며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과 반부패개혁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으로, 인적 청산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적폐청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과거 관행으로 통과될 수 있던 부분도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에 맞춰 새롭게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은 최근 겪었던 김 전 원장의 인사 논란과 맞닿아 있다. 김 전 원장과 관련해서 '내로남불식' 국민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야당의 공격포인트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약속했고, 곧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고개 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다시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은 기득권 세력의 숱한 저항에도 반부패 개혁작업 만큼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픈 상처를 비켜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불지만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며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수그리고 있으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분야마다 개혁을 바라는 자생적인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이 일어서기도 전에 개혁의 바람은 지나가버리고 만다"며 "우리가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부패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 돼야 한다는 것을 굳게 결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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