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 기준은 변화한 국민 눈높이···관행도 그에 맞게 개선해야"

"적폐청산·반(反)부패개혁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

"구조화 된 관행 개선, 기득권 이해와 충돌···자정노력 병행돼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라며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문화가 대표적"이라며 "갑질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국민의 눈높이와 제도·관행 괴리가 아주 큰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반부패개혁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청산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한 관행,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공고하게 구조화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은 여러 기득권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위에서의 개혁만으로는 어렵다. 사회 각 분야의 자정노력과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분다. 그러나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며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수그리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분야마다 개혁을 바라는 자생적인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이 일어서기도 전에 개혁의 바람은 지나가버리고 만다"며 "우리가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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