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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천지 강제조치, 복지부장관이 직접 요청했다"

등록 2020.03.04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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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방역목적으로도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
국가 위기상황에 윤석열과 '불통'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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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 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유자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대해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이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 명단 누락 등을 언급해 신천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추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한 기존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전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파 차단이 시급하다"며 "신천지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되는데,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파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 동안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압적 조치가 신천지 비밀주의와 결합해 오히려 방역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보다 방역 행정을 법무부가 지원해달라는 건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협의되지 않은 본인의 존재감만 키우는 발언을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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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광수 민생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photothink@newsis.com

이와 관련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은 방역에 도움이 되는 수사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했는데, 총장과는 아직도 소통을 안하는가"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장관과 총장이 한목소리 대응을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입장은 제가 내린 일반 지시와 마찬가지"라며 "장관은 엄정한 사태에 대해 일반적인 지시를 내리면, 실무선에서는 실제 착수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역할이 서로 있다"고 말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복지부 입장이 일부 언론에서 갈등과 혼선을 빚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문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렇지 않다. 초기에는 (신천지) 명단 확보가 필요해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낼 필요가 있었다"며 "지금은 대구 같은 경우 생활치료시설 배치 등 신천지와 아닌 사람을 구분해야 하는데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고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파 차단과 생활치료시설 작동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제대로 된 신도 명단, 이동 경로의 파악이 필요하고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지금 당장 더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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