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정책, 성공 못해…백지신탁은 '1주택' 물타기"

"김현미 경질? 정부도 여러 생각 하고 있을 것"

"공직자 국민 눈높이 맞춰야…주택 처분 옳다"

"공수처, 野 책임의식 필요…국회법은 지켜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국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9일 최근 비판받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그 정책을 땜질식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처음에는 최소화하려고 시작하다가 효과에 한계가 있어 점점 키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人事)는 대통령의 일이니 함부로 말하는 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지금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서로 상충할 수 있다. 지금 벌어지는 (1가구 1주택) 운동을 희석할 우려도 있다"며 "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고위공직에 취임해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그게 국민들께 용납되겠느냐"고 효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그 앞에 해야 할 게 있다. 일단 유휴부지 활용이 있을 것이고 특히 역세권 부근에 활용 가능한 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일부를 완화해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투기 유발 우려나 서울 과밀화, 서울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의 우려는 없는지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데 여야가 위기 의식을 제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위기 앞에 고집 피울 일들은 아니지 않은가 싶다"며 "동시에 국회법은 법대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법이 성립이 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법을 지켜야 한다. 나는 그 법에 반대했기 대문에 그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하면 국회가 어떻게 지탱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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