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부동산3법, 집값 아닌 국민 잡아…조세저항 불가피"

본회의 반대 토론서 "부동산3법, 절차·내용 모두 하자"

"조세원칙 위배…밀어붙이기식 입법 진짜 목표가 뭐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부동산 3법 개정법률안은 법안 처리 절차상에도, 내용상에도 모두 문제가 있는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대한 반대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부동산3법의 안건 상정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여당인 민주당의 횡포를 부각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재위 여야 간사간에 합의한 소위 구성조차 '조세소위 인원이 많다' '조세 소위에 못 들어가는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등의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로 소위 자체를 무산시켰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뛴 채 3건의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기재위에 회부된 부동산3법의 서면 동의요구서를 제시하며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누가 언제 발의한 건지 특정하지 않고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고 있다"면서 "통합당 기재위원은 이 같은 치명적 오류를 바로잡고 종합적으로 심의하자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했던 이 3건을 포함해 모두를 부결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면 동의 여건조차 못 갖춘 법률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겼다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류 의원은 부동산 3법의 내용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무릇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돼야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는게 조세의 대원칙"이라면서 "그러나 부동산 3법은 이 같은 대원칙조차도 위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게 맞는 방향이라했는데 지금 세법 개정안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며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 진짜 목표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류 의원은 나아가 "집값 잡느다고 하며 국민을 잡고 있다"며 "이 법들이 집값을 잡는데 유리하다면 80%, 90% 올려보라"며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조세저항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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