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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제외' 쿨한 35~64세…"그 돈으로 취약층 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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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3 13:22:36  |  수정 2020-09-23 14:12:46
시민들 "2만원 큰 도움 안돼…필요한데 써야"
수혜 입는 청년들도 "자영업자 등 지원해야"
5206억 감액, 백신·학습지원·소상공인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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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2020.09.2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박민기 기자 = 정부 추경으로 진행되는 통신비 2만원을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일부 중장년층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신 아낀 재원을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됐다. 총 규모 7조8000억원의 이번 4차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총 274억원이 순감액됐다.

큰 관심을 받았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이동통신비 지원은 결국 만 16~34세, 65세 이상에게 선별지원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만 35세~64세가 빠진 것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시민들은 "더 힘든 사람에게 달라"며 '통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 한모(58)씨는 "지원이 제외된 나이대는 보편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연령대"라며 "차라리 그 돈을 모아 무료독감 백신 등 복지에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못 받게 됐지만 십시일반 모인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인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모(55)씨는 "어차피 2만원은 큰 도움도 안되기에 아쉬움이나 불만은 없다"며 "대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당수 시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수혜를 입는 이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젓는 모습이 나온다. 수십만원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통신비 2만원은 어차피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어려운 이들에게 주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인 신모(32)씨는 "통신비 2만원을 받는다고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며 "차라리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을 돕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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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2020.09.22.kkssmm99@newsis.com
한모(30)씨는 "통신비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실제 효과도 미미할 것 같다"며 "어차피 나중에 또 세금 부과해서 국민 돈으로 채울텐데 그 돈을 차라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 A씨는 "만 35세~64세는 일시적인 통신비 지원 2만원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며 "그 돈으로 자영업자나 빈곤층 지원하는 게 나을 듯 한데 결국 편가르기 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B씨는 "어차피 그 돈 줘도 별 도움 안 돼서 신경 안 썼다"며 "차라리 '쇼'에 불과한 통신비 지급 자체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만 35세~64세 통신비 감액분 5206억원에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등을 추가로 절감해 코로나19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2332억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2074억원),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1450억원), 아동학대 예방·보호(+47억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통신비는 이달분 요금이 다음 달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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