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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대책 남발에 내성만 키웠나"…내년 집값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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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5 06:00:00
주택가격전망지수 130 기록…"내년 집값 오른다" 기대감 여전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전세수요 흡수 '한계'…실효성 떨어져
서울·수도권 전세대란 당분간 계속될 듯…내년 집값 강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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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2020.1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4번이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아직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대책 등 대출·세금·청약·공급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날로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다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시장이 규제에 대한 내성만 커졌다는 분석이다. 양질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집값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지금의 주거 불안 원인인 전세대란이 내년에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신규 입주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덩달아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지방 광역시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외곽지역에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지방 광역시 집값 상승률이 통계 집계 이후 8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에 나서고, 정부의 규제가 덜한 일부 수도권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는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셋값 대비 저렴한 아파트를 찾아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체 부동산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5%나 상승했다. 지난주(0.21%)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집값 상승률은 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3주 연속 횡보했으나, 종로구(0.04%), 중구(0.04%), 중랑구(0.03%), 관악구(0.03%), 양천구(0.03%) 등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 강남4구는 고가단지 위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송파구(0.01%)와 강동구(0.02%)는 상승세를, 강남구(0.00%)·서초구(0.00%)는 보합세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도는 0.28% 상승하며 지난주(0.2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인천은 0.14% 상승했지만, 지난주(0.16%)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김포시는 이번주 무려 2.73% 상승하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포는 이달에만 총 6.58% 폭등하며 과열 양상이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32% 올라 감정원 통계 작성 후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39% 오른 데 이어 이번주에는 0.48% 올라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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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한 130을 기록했다. 한은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3년 1월(94) 이후 역대 최고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전월 대비 8p 오른 130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통계가 시작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시장에서는 갈수록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집값 역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잇단 부동산 규제로 인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집값까지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형태가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라는 점에서 전세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1000가구로 올해(5만3000가구)보다 22.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올해 5만234가구에서 내년 2만5931가구로 48.4%나 감소한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세금 강화로 집값 안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전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집값 안정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집을 처분할 수 있지만 증가한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급등한 전셋값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비규제적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에 나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전세난이 이어진다면 집값은 내년에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저금리 장기화와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부동산에서만 유동자금이 몰리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며 "서울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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