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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추세성장률, 2%대 정체…"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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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1 12:00:00
1980년대 7.5%에서 2010년대 2%대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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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의 추세 성장률이 2010년대 2%대로 하락한 뒤 정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술 발전에도 생산성 증가세가 감소하는 '생산성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비즈니스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신생기업의 시장진입뿐 아니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21일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에 게재된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이남강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작성)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2019년 연평균 2.3%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7개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인 1.4%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위 11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7.5% 수준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팀이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 성장률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총요소생산성이 둔화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 요인이 성장률을 -1.2%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해진 점도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췄다.

연구팀은 "2010년대 총요소생산성 둔화는 생산성 역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며 "평균노동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에도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성장률 하락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추세 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구팀은 "한계기업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며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계기업의 퇴출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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