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12년만에 제주서 열려…발전 방안 등 논의

19일 제주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 42차 회의

제주특별법 7차 제도개선안 등 안건 심의·보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42차 제주도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제주지원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42차 제주지원위 회의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성과와 자치도 발전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세균 총리와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6명 등 13명이 참석했다.

논의 안건은 심의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 등 모두 5건으로, 안건 보고에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7차 제도개선 과제는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의 강화와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 자원의 관리강화에 중점을 뒀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42차 제주도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19. [email protected]

세부적으로 ▲행정시장(임명직)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촉 방식 공모로 개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비율 5%로 확대 ▲전용차로 종류 등 제주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근거 특별법으로 격상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자 공사중지·원상복구 등 조치명령 권한 이양 등이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가 마음껏 제주다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제주의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해 디지털, 그린뉴딜을 통해 미래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제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청사진과 미래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상 재정분권과제인 국세이양 및 면세특례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과 제주계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고 요청했다.

또 ▲제주형 그린뉴딜 실천을 위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전력거래 자유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문별 실천계획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건의했다.

제주지원위 회의에 앞서 정 총리와 원 지사는 이날 오후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으며, 4·3유족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을 찾아 원희룡 지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1.03.19. [email protected]

정 총리는 오는 20일 탐라해상풍력단지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원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과 제주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돼 있으며,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등 28명이 구성돼 있다.

제42차 회의는 2009년 제11차 회의에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회의로, 지난해 12월8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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