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정책, 차이보다 공통점 많아"

국회 국토위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시장 안정 추구, 서로 목표 같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을 보는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에 "다른 점보다 공통된 점이 많다고 본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측의 불협화음이 혼선을 빚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시장 가격이 급등하거나, 교란 행위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거나, 재건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목표가 같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분담을 한다면 방법은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과열조짐이 보이니 시장 안정 쪽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보궐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효력이 발생하는 27일 이전 거래가 몰리며 신고가가 속출하기도 했다.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오 시장은 지난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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