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박·노 거취 관련 "국회 논의 결과 본 뒤 종합 판단"

"야당에 반대한다고 검증에 실패했다 생각 안해"

"청문회 제도 개선해야…도덕성 비공개로 해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라며 "국회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뒤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 같은 경우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들도 그래야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그 발탁의 취지와 이 분야에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흠결들과 함께 저울질 해서 발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된다"면서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한번 그래도 무릅써서 해보겠다고 해도 검증 질문서에 답변,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그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들이 그 비율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다음 정부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야 한다고 바라 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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