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변희수 전역취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軍 규탄

"문재인 정부의 인권, 말라비틀어져"

"박근혜 정부 시절인지 의심될 정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여영국(왼쪽 세번째) 정의당 대표, 이종걸(왼쪽 두번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국제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11일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육군과 국방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육군은 지난달 22일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라는 입장"이라며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육군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취지를 존중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하나 마나 한 말"이라며 "사실상 불수용과 다르지 않다는 인권위의 입장 표명은, 국방부가 얼마나 성의 없는 발표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권은 변희수라는 이름 석 자 앞에서 결국 말라비틀어졌다"며 "육군과 국방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인권위 수난 시절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인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변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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