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수사 필요"

정부 기획조사서 가격 띄우기 실사례 적발

"'이성윤 공소장 유출', 특별히 보고 못받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엔 "특정인 언급 안돼"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위용성 기자 =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에서 최초로 적발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가 현실로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중개·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를 통해 가격을 띄우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다.

박 장관은 "앞서 제가 소위 기획부동산에 의한 가격 담합, 가격조작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검찰도 적극적으로 과거 5년치 자료를 가져다가 분석하고 있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뿐 아니라 가격 담합이나 띄우기 등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담합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제도개혁 등 대비를 하기 위해 스터디도 하고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기도 했다"며 "추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자 색출 작업이 늦어지는 데 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특별한 내용 보고가 없어 궁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 내부시스템을 통해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 중 예상과 다르게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고검장 측근 인사가 포함되면서, 작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왜 늦어지는지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그런 (보도된 내용)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출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며 "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갖고 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얘기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특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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