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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안 오늘 공청회…정부는 '수직 분리안'에 무게

등록 2021.07.28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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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후 2시 유튜브로 온라인 공청회 개최
한차례 더 공청회 거쳐 8월 말 최종안 확정 목표
기존 3가지 안 검토 결과 공개…3안에 힘 실을 듯
주거복지 모회사 아래 주택·토지 자회사 두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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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는 8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중 '주거복지 담당 모회사 아래에 토지·주택 부문 자회사로 두는 방안'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의 LH 조직 개편 기본 방향 설명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간 댓글을 통한 의견 접수도 받는다.

이날 전문가 패널로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백인길 대진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달  LH 조직개편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수직) 등 3개 안이다.

정부는 당시 3안을 중심으로 여당 설득에 나섰지만 여당은 국민들 눈높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퇴짜를 놨다.

정부는 이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3가지 안을 비교 검토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시 3안에 대해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LH 조직개편안 검토 자료에서 3안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내놨다.

국토부는 1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주공과 토공 통합 이전과 유사하게 주택과 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 안정성 측면이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토지 부문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과 토지 부문 분리로 2·4공급대책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안에 대해서는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주택·토지 부분 유지됨에 따라 구성원들은 우호적이지만 견제와 균형 측면에 있어 주택·토지 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외견상 주거복지 전담조직 탄생으로 보이지만 임대주택 건설 기능이 주택 부문에 있어 오히려 주거복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4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핵심사항에 일부 차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3안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는 주택·토지 부문이 모회사의 통제 범위에 있어 통제 강화가 가능하지만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 필요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모회사의 주거복지 중심 사업 계획에 따른 자회사 사업 추진, 자회사 수익의 배당으로 모회사의 주거복지 투자에 활용해 주거복지 최우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택·토지 부문의 자회사 격하 인식으로 구성원 일부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정적 정책 추진 측면에선 주거복지, 주택·토지 부문이 모·자 방식으로 연계돼 2·4 대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토지 부문의 자회사 격하 인식으로 구성원 일부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다음 달 중 한 차례 더 공청회를 가진 뒤 8월 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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