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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치인 불법현수막 예외없이 철거'

등록 2021.10.18 13:33:07수정 2021.10.18 1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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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불법 현수막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정치인의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사진=전주시 제공).2021.10.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불법 현수막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정치인의 현수막을 예외없이 철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주시는 최근 추석 등 연휴기간을 노린 정치 관련 현수막이 대거 내걸려 미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안전도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은 그간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요건과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을 근거로 정치 관련 현수막의 정당성을 주장,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내년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7명은 환경단체 및 언론사와 함께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 게첩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발견 시 즉시 정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도 조만간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에 동참한다. 이를 계기로 불법 정치 관련 현수막을 뿌리 뽑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식 이후 정치 현수막 관련 규정 해석의 논란으로 인한 철거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면서 "정치인·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불법 현수막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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