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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잡음…"제2의 대장동 사태"

등록 2021.10.20 07:00:00수정 2021.10.20 0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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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제 수용되는데 원주민엔 개발이익 제한
청와대 청원 "시세 올라 인근 재정착 못해"
"LH출신 감평사가 짜맞추기식 평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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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이 19일 서울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대장동 헐값보상 규탄 및 감정평가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전협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3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제2의 대장동, 제3의 대장동이 나올 수 있다는 토지소유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남 대장지구 개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진 것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헐값 보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보상 금액이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배제한 채 책정되는데다 높은 세율의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크다. 3기 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토지보상으로 잡음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헐값보상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고양 창릉지구는 연말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창릉역 신설 호재 등으로 주변 토지 시세가 2배 넘게 급등했지만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헐값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로 보상금을 받고 나면 인상될 대로 인상된 주변 시세 때문에 인근지역 재정착은 꿈도 못 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대장동)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토지주는 평균 250만원에 헐값 보상을 받고 강제로 토지를 빼앗겼고 토지보상법을 이용해 창출된 막대한 개발이익은 기득권층에게 돌아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고양 창릉지구에 땅도 없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역세권 지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갈등을 빚는데, 토지주 입장에선 남의 땅 빼앗아 서로 더 먹기 위해 싸우는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지는 데는 감정평가사 업계가 사업시행자와 밀착해 불공정한 평가를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역 도시공사는 구조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13개 대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공전협은 전날 서울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대형법인이 사업시행자들의 입맛에 맞는 평가사들, LH 출신 감정평가사를 내세움으로써 사전 평가된 보상비 틀 안에서 짜맞추기식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려는 악덕 기업의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강제수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3기 신도시 주민들은 헐값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강탈당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과 절망감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이라며 "감평사협회는 LH의 전관특혜 행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남 대장지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폭리와 특혜로 사업자 배를 불리는 강제수용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행 토지수용법이 피수용인에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사업자에게는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과정에서 최고 45%의 양도세도 적용된다.

LH 출신 감평사들이 LH와 지역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결탁해 최근 4년간 최대 40%에 달하는 물량을 수임했다는 게 전공협의 지적이다.

전공협은 "LH 근무경력이 있는 감평사는 무조건 배제시키고 사업지구 원주민들이 LH의 감정평가사 추천 배제 및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개선책을 포함해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각 개편하라"며 "헐값 보상을 조장하는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3기신도시와 전국의 모든 공공주택지구에서 진행하는 보상평가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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