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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5천건 비위 적발

등록 2021.10.28 1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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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 5517건 지적 사안 나와 신분상 징계·재정처분 등 조치
도교육청, 비위 행위 중한 27개 유치원 수사기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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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을 전수 감사한 결과 5000건이 넘는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28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립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올해까지 6년간 도내 사립유치원 915곳을 감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총 5517건의 지적 사안이 나와 운영자 등 관계자에게 중징계 101건, 경징계 283건 등 384건의 신분상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회계분야에서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수익자부담경비 정산을 미실시해 집행 잔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유치원 회계에서 무단으로 교비를 인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불법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 등을 원비로 집행해 지적된 경우도 있었다.

무상급식지원금으로 급식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거나 급식종사자 외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 사례도 적발됐으며,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기준을 초과해 운영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 중 회계 부적정 집행, 허위거래 등 비위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된 2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적발 사안 관련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회계 511억원에 대해 보전(유치원 회계로 원상 복귀)과 환급(학부모에게 환급), 회수(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지원금 반납) 등 재정상 처분도 내렸다. 감사 중 찾아낸 1093억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재정상 처분을 받은 유치원 49곳 중 11곳은 현재 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9곳은 계획에 따라 환급을 이행 중이며 나머지 9곳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부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21개 유치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했다.

대부분은 다시 감사를 받겠다고 나섰으나 현재까지도 6개 유치원(2곳 미운영)이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감사결과 불복한 유치원 10개원과도 감사결과 처분 등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끝까지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감사 적발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에도 힘쓴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수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일부 사안을 제도 개선 과제로 뽑아 현재 TF 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30여개의 제도개선 과제가 나와 이 중 13개는 이행 완료됐으며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유아 나이스를 통해서 사립유치원 회계 분야에 에듀파인을 적용했던 것처럼 교무학사·인사·복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유아 나이스는 현재 교육부가 구축 중이며 오는 2023년 3월 개통 예정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스템 개통 전 사립유치원과 업무 분야별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교육계획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살펴보겠으나 유아 나이스 역시 유치원 운영 투명성에 대해 관리를 해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유치원들의 많은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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